“중국이 북한보다 더 큰 위협될 수도… 한국, 현실 직시해야”

[제17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韓美 전문가 21인, 채텀하우스 토론

2025년 5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2025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채텀하우스 세션이 열리면서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제17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개막을 하루 앞둔 19일 사전 행사로 열린 채텀하우스 토론회에서 한·미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양국 동맹과 경제·기술 협력, 북핵 고도화와 북러 밀착 속 한국의 대응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채텀하우스 토론은 전문가들의 자유롭고 솔직한 의견 교환을 보장하는 영국 왕립 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의 토론 방식에 따라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비밀에 부치는 방식이다. 이날 토론은 양국 전현직 정치인과 정부 고위 당국자,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헤리티지 재단·랜드(RAND) 연구소와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 등 소속 전문가 21명이 참여해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오전에 진행된 외교·안보 분야 토론에서 미 측 참석자들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대중 견제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처럼 중국은 (한국에) 북한보다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한국은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중 무력 충돌을 상정한 대만 유사시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한국 측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견제 강화 기조가 대북 억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 측 참석자는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흔들릴 수 있는 미국의 확장 억제(핵우산)를 보완하기 위해 우라늄 농축 역량 등 ‘핵 잠재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했다. 반면 미 측 참석자는 “미국의 확장 억제는 굳건하다”며 “한국 정부가 대중의 핵무장 여론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미 측 참석자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을 지원하는 트럼프 행정부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건 아쉽다고 했다. 한 참석자는 “방산 강국이 된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작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은 건 ‘기회 상실’(missed opportunity)”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미 측 참석자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충족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다른 참석자도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한 (미국이) 미군 통제권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오후 경제 안보 세션에선 쿠팡 이슈가 집중 거론됐다. 미 측 한 참석자는 “미국 기업이 한국 정치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미국 내에) 팽배해 있다. (쿠팡 문제가) 한·미 경제 협력을 오염시키는 독소가 되고 있다”고 했다. 다른 참석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관련한 보고를 받을 때마다 쿠팡 문제가 해결됐는지 논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