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법학회, AI 안보 법제·플랫폼 규율 방향 모색

한국정보통신법학회(회장 이성엽)는 5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소공동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위한 AI 안보·미디어·플랫폼 규율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2026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최근 통합미디어법 제정과 허위조작정보 규제체계 논의가 본격화되고, 인공지능(AI) 네트워크 인프라와 AI 반도체 등 기술 기반에 대한 규율이 새로운 법·정책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가안보 지형과 미디어 환경을 재편하는 변화를 살피고,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을 다루고자 마련됐다. 

오정익(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주요국의 AI 안보 관련 법제도 동향'을, 김희경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사는 'AI 미디어 시대, 통합미디어법 제정의 원칙과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계인국 고려대 교수는 '허위조작정보 규제체계에서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발표한다.

신진학자들의 발제도 이어진다.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박사과정생 김현진·장태웅은 각각 AI 네트워크 인프라 규제와 AI 반도체 규제 정책의 쟁점을 다룬다.

종합토론은 이성엽 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이승민(36기) 성균관대 교수, 곽동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방성현(36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소영(변호사시험 2회)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영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팀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은 "AI 시대의 규율은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정교한 설계가 중요하다"며 "안보·미디어·플랫폼은 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학술대회가 학계·법조계·산업계·정부의 지혜를 모아 입법·정책 결정에 기여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