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18은 북한 공작" 벌써 5번째 고발…법원 잇단 선처

[앵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이 끊이질 않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는 처벌 수위가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북한 개입설'을 끈질기게 주장해 온 한 60대 남성도 네 번의 재판 모두 실형을 피해갔는데요. 네 번째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지 닷새 만에 또 다른 왜곡 글을 올려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박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0대 남성 김모 씨가 지난달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5·18은 북한의 대남공작으로 엮여 있다"며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합니다.

결국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김씨가 같은 혐의로 고발된 건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이주원/고발인 : 단 한 번도 법정에서 반성한 적도 없고 이 사람은 전혀 개전의 정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실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씨는 2022년부터 블로그에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이미 네 차례 처벌받았습니다.

처음 두 번은 1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고, 지난해 세 번째 재판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달 열린 네 번째 재판에서도 똑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또 재판에 넘겨졌지만, 선고 전에 글이 작성됐다는 이유로 거듭 집행유예가 나온 겁니다.

법정을 떠나는 김씨에게 반성의 기미는 없었습니다.

[김모 씨/지난 4월 15일 : 5·18의 현재 성격, 규정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전히 확신을 하고 있고…]

다만 이후 재판에 불리할 수 있으니 앞으로는 자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닷새 만에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려 다섯 번째 고발을 당한 겁니다.

법원의 반복적인 관용이 '5·18 특별법'을 무력화하고 있단 비판이 나옵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 :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다 보니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신호가 계속 나가는 상황 같고요.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경찰은 지난 12일 다섯 번째 고발당한 김씨를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영상취재 조용희 정재우 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남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