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오픈AI·올트먼상대 소송 패소…오픈AI, IPO걸림돌 해소

배심원단 "너무 늦게 소송 제기,머스크가 책임물을수 없어"
오픈AI 1조달러 규모 IPO 청신호
올트먼 신뢰도와 평판은 크게 훼손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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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사진=REUTERS

일론 머스크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배했다. 미국 배심원단이 오픈AI가 인류에 이익을 제공한다는 본래의 사명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머스크가 책임을 물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 법원의 배심원단은 미국 서부 현지시간으로 18일에 만장일치로 머스크가 소송을 너무 늦게 제기했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2시간도 채 안되는 시간 동안 심의했다. 

머스크와 오픈AI·샘올트먼간의 3주에 걸친 재판은 오픈AI와 인공지능(AI) 전반의 미래, 즉 AI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고 누가 그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담론의 분수령으로 여겨져 왔다. 

오클랜드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수년 전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2024년보다 더 일찍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다고 결론 내렸다. 오픈AI가 상업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영리 법인으로 전환해 인류를 위한 AI 개발이라는 책임을 저버렸다는 머스크의 핵심 주장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로 오픈AI는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머스크가 지난해 오픈AI를 영리 기업으로 전환한 것을 법원 명령으로 무효화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 오픈AI는 이에 따라 IPO를 통해 기업 가치를 1조 달러로 평가받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오픈AI의 변호사 윌리엄 새빗은 "배심원단의 판결은 이 소송이 경쟁사를 방해하고 오픈AI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잘못된 예측을 만회하려는 위선적 시도임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말했다.

머스크와 그의 변호인단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트먼과 브록만은 실제로 자선단체를 횡령해 사리사욕을 채웠다. 문제는 언제 그랬느냐는 것이다!" 라고 썼다. 그는 “자선단체를 약탈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은 미국의 자선 활동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다준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을 주재한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미국 지방 판사는 평결 후, 머스크가 항소해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송 제기 전 공소시효가 만료됐는지 여부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판사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양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기각할 준비가 돼있었다."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오픈AI 초기에 투자했다. 그는 오픈AI, 올트먼, 브록만이 자신을 속여서 3,800만달러를 갈취했다는 입장이다. 그 후 자신의 등뒤에서 비영리 단체였던 조직에 영리 기업을 설립하고 마이크로소프트로와 다수의 투자자들부터 수백억 달러를 받았다고 것이 그의 주장이다. 

머스크의 변호사인 마크 토버로프는 이 판결이 다른 스타트업들의 자금 조달 방식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영리 단체로 시작해 자금 조달에 대한 더 큰 야망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영리 법인을 설립하고 임원진을 부유하게 만드는 편법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오픈AI는 2015년 올트먼, 머스크 외 여러 명이 설립했다. 머스크는 2018년 이사회에서 물러났고, 오픈AI는 다음 해에 영리 기업으로 전환했다.

머스크는 이후 AI 스타트업인 xAI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그의 로켓 및 위성 회사인 스페이스X의 일부로 흡수됐다.  

오픈AI는 AI스타트업에서 돈냄새를 먼저 맡은 것은 머스크였다고 주장했다. 돈을 먼저 본 것은 일론 머스크라고 주장했다. 또 오픈AI가 인류에게 유익한 안전한 AI를 개발하겠다는 창립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기까지 너무 오래 지났다고 반박했다. 

머스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었고, 오픈AI측 변호사들은 그가 오픈AI의 성장 계획을 몇 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24년 8월에 제기한 소송은 너무 늦었다고 주장했다.

오픈AI의 변호사인 빌 새빗은 판결 후 기자들에게 머스크의 소송은 "현실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후적인 꾸며낸 주장"이자 "경쟁사를 방해하려는 위선적 시도"라고 말했다.그는 배심원들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자리로 돌려놨다”고 말했다. 

웨드부시의 분석가 댄 아이브스는 "이번 결과는 올트먼의 이미지와 리더십에 흠집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올트먼과 오픈AI에게 엄청난 승리”라고 그는 말했다.

특히 오픈AI의 대외적 얼굴인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재판 과정에서 평판에 커다란 흠집이 생겼다. 오픈AI의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과학자였던 일리야 수츠케바를 포함해 오픈AI의 전직 중요인물 등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나온 증언에서 올트먼이 거짓말쟁이로 묘사됐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서로 상대방이 공익보다 돈에 더 관심이 있다고 비난했다. 머스크가 공익보다 돈에 더 관심이 있다는 점은 새롭지 않지만, 오픈AI가 AI의 안전보다는 돈벌이를 우선했고 설립 취지 대신 투자자와 내부자들의 이익을 먼저 챙기려한 점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범죄 방조 혐의에 직면했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한 임원은 회사가 오픈AI와의 파트너십에 10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고 증언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와 시간적 경과는 오래전부터 명확했으며, 배심원단의 판단과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