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원전 품은 5개 지자체 '한목소리'…"주민 생존권 보장·지원 현실화 촉구"

원자력발전소를 가동 중인 국내 5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19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날 경주시청에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실무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국책사업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경주시와 울진군,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등 5개 지자체의 원전업무 소관 실무진이 참석해 지역의 공동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실무진들이 꼽은 핵심 쟁점은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제도 개선'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현실화' 방안이다.

참석자들은 원전의 연장 가동을 결정하는 심사과정에서 정작 수십 년간 위험을 감내해 온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현행 안전성 평가 기준이 현장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날 선 지적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물가 상승률과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피해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제도 역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5개 원전 소재 지자체는 기존의 개별적인 민원 해결 및 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상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대정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행정협의회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실제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결속을 다지는 자리였다"며 "향후 본회의를 통해 위험을 감수해 온 주민들의 희생에 걸맞은 가시적인 법제화와 구조적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