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보험 필요"…재도전 소상공인 만난 중기부(종합)

'휴·폐업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간담회'

[서울=뉴시스] 강은정 기자=휴·폐업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간담회. 2026.05.19. eunduc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19일 휴·폐업 소상공인들을 만나 "창업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구로구 구로 이지아카데미에서 열린 '휴·폐업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간담회'에 참석해 "'다시 시작하거나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를 많이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중기부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시리즈 2차 간담회로, 소상공인의 휴·폐업이 생계 단절과 마음의 상처가 아닌 일상 복귀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기획됐다.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폐업 신고자는 100만8282만명에 달한다.

간담회에는 한 장관을 포함해 휴·폐업 경험 소상공인, 고위험 업종 종사자, 정책·보험 전문가 등 9명이 자리했다.

한 장관은 "취임 후 제일 처음 봤던 기사가 소상공인 100만 폐업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며 "소상공인에게 폐업은 단순히 가게 문을 닫는 문제가 아니라, 당장 소득이 끊기고 점포 철거비와 원상 복구비가 발생하며 남은 대출과 재고를 정리해야 하고 다시 일어설 준비까지 한꺼번에 감당해야 하는 절차"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강은정 기자=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6.05.19. eunduc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참석자들은 휴·폐업 지원제도를 비롯해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같은 소상공인 안전망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서연주 레인온미 대표는 임신·출산으로 선택한 휴업이 폐업으로 이어진 경험담을 발표했다. 2022년 주얼리 브랜드를 창업한 서 대표는 "자리를 잡아가던 중 첫째를 임신을 하게 됐다"며 "고민하다가 폐업을 했는데 지금 둘째를 임신하고 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첫째를 임신했을 때 '휴업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상현 퍼디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자영업자는 폐업이 전제돼야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다.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는 (무조건 폐업이 아니라) 매출이 작년에 비해 50% 이상 감소한 때도 고용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폐업 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돕는 지원제도를 2018년부터 운영 중인데, 최대 5년간 보험료의 50~80%를 보조한다.

김동홍 HIS 보험중개 상무는 창업 기업을 위한 정책 보험이 필요하다고 했다. 농업인은 농작물재해보험이, 어업인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있지만 소상공인이나 초기 창업자를 위한 보험제도는 없다는 것이다. 김 상무는 "작은 기업은 보통 생계랑 사업을 같이하고 있어 본인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버티지 못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부담이 온다"며 휴·폐업과 관련한 정책 보험 도입을 주장했다.

그밖에 폐업자를 위한 전환 대출 활성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숲 체험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이 언급됐다. 김진성 대진 센서 제작소 대표는 "친구 공장이 산재 신고를 할 때 서류가 너무 많아서 노무사에게 의뢰했는데 비용이 300만원이 나왔다"며 현장 소상공인이 겪는 서류 작성의 어려움을 말했다.

한 장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는 반대가 더 많으신 편이라 제도와 관련해서 검토하고 고민할 부분이 많아 보인다"며 "간담회에서 주신 의견은 관계 기관과 함께 검토해 내년도 사업과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2차 간담회에 이어 소상공인의 건강·노후 등을 주제로 한 후속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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