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N잡러 지원센터 ‘혁신적’ 박형준 무상보육 확대 ‘현실적’ [블라인드 정책 오디션]
전재수 16.5점 박형준 11.75점
부산 청년 첫 경력보장제 비롯
전 후보 차별화된 공약 돋보여
구체적인 추진 계획 제시해야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비롯해
박 후보 생활밀착형 정책 장점
기존 정책 확대에 머물러 한계
청년 유출, 돌봄 공백, 초고령화, 그리고 인구소멸 위기…. 부산이 직면한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두고 부산시장 후보들은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청년 일자리와 세대 통합형 복지 모델 등 ‘구조 변화’에 방점을 찍었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과 돌봄 인프라 확대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부산일보>의 6·3 지방선거 특별기획 ‘블라인드 정책 오디션’ 2차 평가 결과, 인구·복지 분야에서 전 후보는 25점 만점에 16.5점, 박형준 후보 11.75점을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후보 이름과 정당을 가린 무기명 답변지를 바탕으로 진행했으며, 해당 분야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구체성 △실현 가능성 △시민 체감도 △혁신성 △형평성 등 5개 지표를 중심으로 채점했다. 질문 항목별 부제 중 파란색은 전 후보, 빨간색은 박 후보의 핵심 정책이다.
Q1. 청년 유출 방지 대책
전 후보는 청년 뉴딜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와 주거 혁신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해양수도 부산과 해양·AI 융합산업을 기반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단순 취업이 아닌 첫 경력을 보장하는 정책에 방점을 찍었다. 전 후보는 “‘부산 청년 첫 경력 보장제’를 실시해 5000개의 실무 경력 기회를 제공하고, ‘프리랜서 및 N잡러 지원센터’도 설치하겠다”며 “취업청년학교를 신설하고 청년 재탐색 보장제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청년 1억 원 자산 형성’을 핵심 카드로 제시했다. 그는 “부산 청년이 매달 25만 원을 저축하면 10년 만에 1억 원의 자산을 형성하는 일명 ‘부산 찬스’ 복합소득 제도를 도입하고, 월 임차료 3만 원 수준의 ‘3만 원 주택’을 1만 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결혼·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기반으로 1000대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민간 투자 유치로 재원을 확보해 2030년까지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평가단은 청년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 주거 정책, 문화·생활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종합 전략이 있는 지 여부를 핵심 평가 기준으로 적용했다. 평가단은 전 후보 공약에 대해 취약 청년을 직접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비교적 구체적인 정책 패키지를 제시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중앙 정부 정책이나 제도 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지방정부 권한 안에서 실행 가능하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자산 1억 원’ ‘3만 원 주택’처럼 시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반면 자산 형성 구조와 재원 조달 방식의 구체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Q2. 돌봄·육아 지원책
돌봄·육아 부분에서는 두 후보 모두 맞벌이 가정 증가와 지역 의료 공백 문제를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부산은 맞벌이 비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공 돌봄 체계와 야간·휴일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 후보는 구별로 ‘해돋이 아이병원’을 지정해 오전 7~9시 특화 진료를 시행하고, 권역별 ‘24시간 소아 전용 응급의료벨트’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부산 맞벌이 가구 비율이 43.3%에 달하는 상황에서 돌봄은 사회의 공동 과제”라며 “‘들락날락’ 시설 대신 대학과 연계한 ‘해양-AI 놀이터’를 설치하고 어르신 일자리를 결합한 ‘세대 공유식당’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3~5세 무상보육을 시작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0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대폭 확충하고 야간·휴일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권역별로 확대 지정하겠다”며 “관련 예산은 국비 지원과 시 교육재정교부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고 설명했다.
평가단은 돌봄을 단순 보육 서비스 차원이 아닌 생활 안전망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전 후보 공약에 대해 지역 공동체와 세대 간 연결의 문제로 확장해 접근한 점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책 실현을 위한 실제 운영 구조와 구축 방식은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후보 공약은 맞벌이 가정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돌봄 부담과 야간 의료 공백 문제를 비교적 정확히 짚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정책 전반이 시설이나 서비스 확대 중심에 머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Q3. 노인 생활 안전 대책
노인 생활 안전 대책에서는 초고령사회 부산의 현실을 바라보는 두 후보의 시각 차이가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전 후보는 “부산은 활기 넘치는 ‘젊은 노인’이 많은 역동적인 도시이기도 하다”며 “맞춤형 지원과 세대 통합으로 노인 빈곤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상 급식 단가를 4000원으로 현실화하고 ‘식사드림 카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실버주택을 신속 건립하고 주거와 교육이 결합한 ‘세대 공유 캠퍼스’ 모델을 도입한다. 경로당을 여가 공간을 넘어 보건·요양 서비스를 결합한 ‘마을 돌봄 관제탑’으로 혁신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노인들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경륜과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을 고도화해 지역사회 봉사와 연계하고, ‘HAHA센터·캠퍼스’를 전 구·군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우리동네 ESG센터’를 통해 자원 순환 사업과 함께 어린이 환경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노인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켜 노년의 자긍심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종합평가
〈부산일보〉의 '블라인드 정책 오디션' 2차 평가 인구·복지 분야에서 평가단은 전반적으로 박 후보보다 전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 가장 관심을 모은 분야는 청년 유출 대책이었는데, 평가단은 단순 현금 지원이나 단기성 청년 정책보다는 “청년들이 왜 부산에 남아야 하는가”를 설득할 수 있는 구조적 대안을 어느 후보가 더 잘 제시했는지에 특히 주목했다.
종합 평가에서는 전 후보가 혁신성(3.75점)과 시민체감도(3.50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부산청년 첫 경력 보장제’와 ‘프리랜서 및 N잡러 지원센터’ 등은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 시도라는 평가가 나왔다. 단순 지원금을 넘어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청년의 삶의 방식 변화까지 반영하려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다만 실현가능성(3.00점) 부문에서는 구체적인 연차별 추진 계획과 재원 조달 구조,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식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