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순직해병 수사외압 허위답변' 前 국방부 간부 실형 구형(종합)

국회에 '조직 개편계획 無' 허위 답변 제출 혐의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엔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특검 "수사외압과 과정 은폐하려 의정활동 방해"
당사자들 무죄 호소…"수사외압, 은폐 의도 없어"

[서울=뉴시스] 특검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국회에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방부 기획관리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5.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기자 = 특검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국회에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방부 기획관리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과 이모 전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의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유 전 관리관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수사외압과 그 과정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상급자와 대통령실 등 오로지 위만 바라봤을 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속이는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주저함이 없이 의정활동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 축소와 은폐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담당관에 대해선 "수사외압 의혹 제기와 이로 인해 불거진 군사경찰 감축안 검토와 관련한 진실을 감추고자 자신의 명의로 허위 답변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도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관리관과 이 전 담당관 측은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 전 관리관은 최후진술에서 "특검의 기소는 국방부 공직자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다"며 "상부의 갑작스러운 지시라면 배경과 취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때까지 적당히 시간을 끌며 회피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일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얘기마저 나온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삶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고 울먹였다.

이 전 담당관도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자괴감이 들지만, 적어도 이번 일이 외압 행사 수단이나 은폐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음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추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관리관과 이 전 담당관은 2023년 8월 군사경찰 조직 개편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단 취지의 허위 답변자료를 국회에 여러 차례 제출한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고, 이후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이 개입해 수사 결과를 은폐하려 했다는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사망 사고 당일부터 수사에 착수해 열흘 동안 80명을 조사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특정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를 들은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내며 "군사경찰이 제대로 업무를 못 하니 전체 군 수사 인력을 절반 이상 줄여라"고 했고, 임 전 비서관이 유 전 관리관에게 '군사경찰 감축안' 검토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 전 관리관 등은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 문서를 작성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 전 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유 전 관리관에게 감축안 검토 중단을 지시하며 보고서는 삭제·폐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heyjud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