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이 대통령, 다카이치와 정상회담…안동서 셔틀외교

<출연 :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안동에서 한일 정상이 만났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경북 안동을 찾았습니다.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찾은 데 이어 이번엔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의 고향을 찾은 건데요. 국제회의 참석 외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죠? 한일 정상이 처음으로 상호 고향 방문을 실현하게 됐다는 점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2>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예정된 호텔 입구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맞이했습니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가 자주 입는 푸른색 계열 넥타이 착용했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2-1> 전통 의장대와 군악대가 다카이치 총리의 차량을 호위하고, 호텔 현관에 기수단이 배치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방한은 실무방문이지만, 국빈 방한에 준하는 예우로 맞이했습니다. 외교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질문 3> 한일 정상이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차례로 진행한 뒤, 그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인데요. 중동 전쟁 이후 처음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니 중동 정세가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질문 3-1> 양국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 맞춰 에너지 안보 협력 등에 관한 공동 문서를 발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일 모두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큰 나라인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여전한 상황이잖아요. 어떤 공조 방안이 나올까요?

<질문 4> 한일 정상이 확대 회담을 끝내고 공동언론발표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 셔틀 외교의 완전한 정책 그리고 협력의 무대를 안보 또 에너지 첨단 기술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장했다는 평가였는데, 이제 셔틀 외교가 어떤 외교적 수사를 넘어서 구조화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다카이치 총리가 LNG 수압 포함해서 한일 에너지 협력을 시작한다는 걸 직접 언급을 했고, 이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이제 LNG 수급 협력 협약서를 바탕으로 협력을 확대하겠다, 원유 수급, 비축, 또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을 심화하겠다고 밝혔는데 LNG 수압이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한 협력이 된 것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안보에 어떤 보탬이 되는 걸까요?

<질문 6> 일본과 LNG 스왑까지 시작한다는 것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다카이치 총리가 핵심 광물을 포함해서 한일 공급망 혁명이 중요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안정 항행 협력도 함께 하기로 했는데 일본이 핵심 광물을 직접 거론한 의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8> 이 대통령이 한일 안보정책협의의 격상이 의미 있는 진정이라고 평가를 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안보 분야 협력을 더 강화할 것이고 3국 간에 구체적인 협력을 지속하는 것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는데 일본이 이제 한일 안보 협력에서 어느 수준까지 격상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9> 회담 직전에 사상 첫 한국군·자위대 실무자 회담이 열렸다는 보도도 있었잖아요. 안보 분야 협력 강화와 연결이 되는 거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0> 다카이치 총리가 일미, 한미 동행을 통한 억지력 등 능동적 노력을 직접 거론했는데요. 억지력이란 표현이 조금 직설적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이 대목 어떻게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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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재(park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