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들여 만든 송도국제캠핑장, 비싼 사용료에 체납 악순환 반복

인천송도국제캠핑장 전경. 사진=인천시설공단

인천송도국제캠핑장이 과도하게 높은 사용료로 인해 민간 위탁 운영업체의 체납이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중부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부터 인천송도국제캠핑장을 민간위탁 받아 운영하던 A업체는 운영부실 등의 이유로 2차년도와 3차년도 1~4회분의 공유재산사용료를 미납했다. 이에 인천시설공단은 납부를 독촉한 결과 일부 징수했으나 현재까지도 약 3억원 이상의 금액이 체납된 상황이다.

인천송도국제캠핑장의 사용료가 체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14년 39억원을 들여 캠핑장을 조성한 뒤 민간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겼다. 당시 연 사용료는 4억2천만 원이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로부터 연간 사용료를 1회만 납부하고 체납이 이어지면서 2016년 9월에 계약이 취소됐다.

이후 캠핑장은 방치되다가 2021년에 약 30억 원을 들여 카라반과 CCTV, 해안산책로, 어린이물놀이시설 등을 추가 조성했다. 운영은 이때부터 인천시설공단이 새로 맡게 됐으며, 2023년에는 다시 민간 위탁을 맡겼다. 약 60억 원을 넘게 들여 캠핑장을 조성하고도 사용료조차 받지 못하게 된 원인은 비싼 사용료가 꼽힌다.

인천송도국제캠핑장(62면)과 규모가 비슷한 청라해변공원캠핑장(65면)의 연간사용료는 약 2억5천만 원, 영종씨사이드캠핑장(60면)은 약 3억7천만 원이다. 반면 인천송도국제캠핑장은 2019년 3억7천만 원에서 2023년 6억8천만 원으로 올랐다.

이를 두고 사용료 미납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입찰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강구 시의원(국·연수5)은 "최고가 낙찰제로 비싼 가격에 시설을 임대해줬다가 업체에서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받아야 할 돈도 받아내지 못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미납금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민들의 불편으로 전가되지 않으려면 입찰가 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운영기관에서도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도움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설공단 관계자는 "입찰가격은 감정평가금액과 예상수익 등을 고려해 규정대로 산정했고 민간사업자는 정당한 절차를 걸쳐 스스로 최고가 입찰금액을 적어내 위탁을 맡게 된 것"이라며 "사용료가 비싸게 책정된 것은 맞지만 이번 체납 문제는 민감업체의 운영 문제도 있다고 판단되기에 다음 입찰가격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로부터 지난달 상환계획서를 받았고, 체납이 이어질 경우 행정집행을 통해 징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