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통일로 방어벽 철거”… 여야 의원 정부에 촉구

부승찬·유용원 국회의원 질타
정부에 대체 군사시설 검토 촉구
軍 “보고 계통 때문에 늦어져”

파주 월롱면 영태리 캠프 에드워즈 앞 방어벽. 이곳은 현대엔지니어링컨소시엄이 에드워즈 뉴시티사업을 추진하는 곳으로 철거가 시급하다. 파주시 제공

파주 통일로 방어벽 철거가 지지부진(경기일보 15일자 10면)한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 정부에 방어벽 철거후 대체시설 검토를 촉구했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부승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유용원 국회의원(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최근 부 의원실은 국방부에 보낸 질의서를 통해 파주는 주요 간선도로 등에 설치된 노후 방호벽이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 훼손 및 지역 발전과 도시 기능을 장기간 저해하고 있어 방호벽 철거 및 현대화된 대체 군사장애물 설치를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국정기조 아래 접경지역 군사시설 규제 완화 및 노후 방호시설 정비·정리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방호벽 정리는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며 “특히 지난해 11월 국방부는 방어벽등 군사장애물 철거에 대한 요청공문을 통해 관련 시·도에 희망 지역을 조사·통보를 요청했으나 결과가 아직 통보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당시 파주시는 국방부 지시에 따라 통일로 미군반환공여지 캠프 에드워즈 앞 2중 방어벽 등 16곳을 선정, 철거를 요청했다.

부 의원실은 “국방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일선 부대에 검토를 독려하고 있지만 일선 군부대가 방호벽 철거곤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철거 후 대체시설에 대한 검증을 군·지자체 공동 실증사업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의원실도 최근 군 방호벽 정리정책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지연에 대한 관련 자료 일체를 국방부에 요청했다.

유 의원실은 “국방장관은 2023~2024년 고정 장애물 최소화, 기동장애물 확대 및 2025~2029년 중기 국방계획에 방어벽 철거 후 대체시설인 로드블록 교체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혔다”며 “그런데도 파주통일로 16개 구간 철거 통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파주 등 관련 부대 방호벽 철거 및 로드블록 등 기동장애물 전환에 대한 공식 의견을 달라”고 촉구했다.

방어벽 전문가들은 “방어벽은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민간 도로와 인접 교통 방해, 도시 개발 등으로 위험한 상황을 야기한다.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교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작전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 관할 사단을 거쳐 합참 결정 이후 국방부에 전달되는 보고 계통 때문에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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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