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살면 자가보다 결혼 2.7배 많이 한다” 응?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사진. 연합뉴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층이 자가 거주 청년보다 결혼할 가능성이 약 2.7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19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는 국토정책브리프 제1063호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를 통해 ‘자가 거주는 결혼 확률을 낮추는 반면, 임차 거주는 결혼 가능성을 높이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연구진이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미시자료를 활용해 주택 점유 형태가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특히 연구 결과 30세 이하 청년층의 경우 공공임대 거주 시 결혼 확률이 자가 거주자 대비 약 2.7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결혼까지 걸리는 기간도 자가 거주는 평균 6.146년이었지만 임대 거주는 4.066년으로 약 2년 빨랐다. 임대 내에선 공공임대(4.286년)가 민간임대(4.683년)보다 약 0.4년 빠르게 결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에서도 공공임대의 효과가 뚜렷했다. 공공임대 거주 가구는 자가 거주 가구보다 전체 자녀 출산 가능성이 자가 거주 가구보다 약 3.4배 높았고, 3자녀 이상 출산 가능성은 약 4.3배 높았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층이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경우 대출금을 갚느라 결혼, 자녀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청년층에게 집을 사도록 지원하는 대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부연구위원은 “20대 때는 공공임대 주택에 살도록 하는 정책을 강화한 후 35세 이후부터는 공공임대 주택에 살 경우 점차 결혼, 출산에 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민간임대나 자가 보유로 이동하도록 하는 정책이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데 유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