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심야·휴일 스쿨존 탄력 운영 추진 환영

효과 입증된 스쿨존 속도 규제 완화…신속한 법 개정 필요

박용갑 국회의원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대전 중구) 의원은 19일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운행 속도 규제 완화 추진을 환영하며 도로교통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올해 초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 방학 등 기간에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통행속도를 30㎞/h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심야나 새벽, 휴일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 속도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돼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돼 왔다.

경찰청이 일부 구역을 대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한 결과 심야 시간 통행속도가 7.8% 증가했음에도 제한속도 준수율은 오히려 113.1% 상승했으며 보행자 교통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아 탄력적 운영의 실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속도제한의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용갑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운행 속도 규제 완화에 국민적 공감이 모이고 시범운영을 통한 효과가 이미 입증되고 있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이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되어 안전은 지키면서 국민 불편은 줄일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