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 예산도 줄였다…서울시 '기후기금' 3년새 40% 감소

(출처=모션엘리먼츠)

최근 3년 사이에 서울시 기후대응기금이 약 40% 감소하는 등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조성한 지역 기후대응기금 규모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전환연구소가 국내 광역지자체 기후대응기금 운영현황을 처음으로 분석해 19일 발간한 이슈브리프 '지역 기후대응기금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따르면, 서울시 등 지방정부의 기후대응기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역 기후대응기금'은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테크 육성 등 탄소중립 사업에 쓰기 위해 만든 예산이다. 현재 서울·경기·부산·전북·전남·세종 등 6개 광역지자체가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서울시 기후대응기금은 2024년 501억원에서 2025년 314억원, 올해 296억원으로 감소했다. 3년 사이에 약 40% 줄어들었다. 경기도도 2024년 240억원에서 올해 118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부산은 48억원에서 41억원으로, 전북은 12억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전남만 1억 원에서 4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광역지자체 5곳 중 4곳에서 기후대응기금이 감소한 셈이다.

▲국내 광역지자체 기후대응기금 운영현황 (자료=녹색전환연구소)

녹전연은 지역 기후대응기금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불안정한 재원 구조를 꼽았다. 서울과 부산은 재생에너지 판매수익이나 공기업 배당금 등 자체 재원을 일부 확보하고 있지만, 경기·전남·전북은 기금 수입의 77~97%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다. 결국 지방정부 예산이 줄면 기후기금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실제 경기도는 2026년까지 총 12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누적 조성액은 510억원 수준에 그쳤다.

기금 사용처도 기후대응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올해 기금 지출의 31.3%인 약 93억원을 LNG 열병합발전소 유지보수 사업에 투입했다. 부산은 전체 지출의 63.8%를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등 기존 자원순환 사업에 배정했다. 녹전연은 "기후대응기금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는 사업이 적지 않다"며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해외 지역 기후기금은 보다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갖춘 것으로 분석됐다. 스페인 카탈루냐주는 탄소세 수입 일부를 기후기금으로 법제화해 2024년 기준 약 1억7000만유로 규모를 조성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고배출 기업이 낸 부담금을 다시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구조다. 영국 런던시는 녹색채권과 차입 등을 활용해 최근 3년간 3억파운드 이상을 탈탄소 사업에 투자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환경·에너지 관련 세입의 지방 이전 △지역 산업 구조에 맞춘 감축사업 집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권한 강화와 성과평가 체계 구축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조원영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 연구원은 "지역 기후대응기금이 단순한 재정 칸막이를 넘어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