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12년 만에 입당 규정 개정…“시진핑 충성”이 입당 조건 됐다

지난 3월 1일 베이징 중국 공산당 박물관 광장에서 한 소년이 중국 전통 무용을 관람하고 있다. 배경으로 중국 공산당 깃발 조형물이 보인다. AFP=연합뉴스

중국 공산당이 당원을 선발하는 기준과 절차를 담은 핵심 내부 규정을 12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정치 기준’이란 명목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충성심을 입당 조건으로 삼은 점이 핵심이다.

당 중앙판공청은 18일 새로 수정한 ‘중국공산당 발전당원 공작세칙(이하 세칙)’을 공식 발표했다. 이 세칙은 1990년 제정 이후 2014년 한 차례 개정한 원안을 올해 4월 2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수정 확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입당 자격 요건에 ‘두 개의 확립(兩個確立)’과 ‘두 가지 수호(兩個維護·양개유호)’를 명시한 데 있다. 이른바 ‘두 개의 확립’은 시진핑의 당내 핵심 지위와 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권위를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두 가지 수호’는 이를 결연히 지켜내겠다는 충성 서약에 해당한다.

앞선 2014년 판 세칙에는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같은 이념적 기준만 있었을 뿐 특정 지도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시 주석에 대한 충성이 입당의 법적 전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 심사의 범위도 크게 확대됐다. 앞서 2014년 판에서는 직계 친족과 주요 사회관계의 정치 성향을 살피는 데 그쳤다. 이번 개정에서는 입당 후보자의 인터넷 행동과 가정 윤리 실천 여부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소셜미디어(SNS) 발언 이력이나 온라인 게시물까지 심사하겠다는 취지다.

심사 기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기층 당 조직이 독자적으로 정치 심사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에만 기율·집법 부문의 의견을 들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층 당 조직과 기율·사법 집행 기관이 의무적으로 함께 심사하도록 규정했다. 사실상 공안·국가안보 기관이 입당 심사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다.

당원을 양성하는 교육 내용도 달라졌다. 2014년 판이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 전통적인 이념 교육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 세칙은 입당 후보자를 이끄는 보증인의 의무 사항으로 이른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 학습 지도’를 명시했다. 입당 전 최소 3일, 24시간 동안 시행해야 하는 집중 훈련에서도 시진핑 사상 학습을 핵심 과목으로 명시했다.

새로운 사회조직에 대한 침투도 규정했다. 새 세칙은 IT 플랫폼, 스타트업 등 기존에 당 조직이 약했던 이른바 ‘신흥 영역’에서 당원 확대도 별도 조항으로 명시했다. 민간 경제 영역에 대한 당의 조직적 확대를 공식화한 것으로 민간 부문에 대한 통제 강화 기조와 같은 맥락이다.

현재 중국 공산당 당원 수는 지난 2024년 말 기준 약 1억271만 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인민일보는 19일자 1면 관련 칼럼에서 이번 개정의 의미를 “신화상전, 후계유인(薪火相傳 後繼有人)” 여덟 자로 요약했다. “땔나무는 타고 없어져도 불씨는 후대로 전해지며, 뜻을 이어받을 사람은 반드시 있다”는 의미다. 내년 하반기로 다가온 21차 당 대회를 앞두고 충성 검증 체제를 강화하여, 입당 20~30년 뒤 중국의 미래 지도부에 오를 인물들까지 모두 시진핑 충성 세력으로 구성하겠다는 조치로 평가된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