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단가 kWh당 80원까지 낮춘다… 수도권·충청권 등에 초대형 태양광 단지
RPS 개편·장기고정가격 도입으로 발전단가 인하 추진
수도권·충청권 등에 초대형 태양광 단지가 들어선다. 정부는 시화·화옹지구와 접경지역 등을 중심으로 GW급 태양광 사업 10곳 이상을 발굴할 방침이다. 태양광 발전 단가도 kWh당 80원 수준까지 낮춰 화석연료·원전 수준 경제성 확보에도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8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2030년 100GW, 2035년 발전 비중 30% 이상 달성을 위해 5대 과제와 10대 전략을 제시했다. 전체 100GW 가운데 태양광은 87GW, 해상풍력은 3GW, 육상풍력은 6GW 규모다.
정부는 2040년 전력소비량이 기준 시나리오 기준 657.6TWh, 최대전력은 131.8GW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와 산업 전기화가 빨라질 경우 전력소비량은 694.1TWh, 최대전력은 138.2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후부는 수도권 등 계통 여유 지역을 중심으로 초대형 태양광 거점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화·화옹지구 등 간척지와 접경지역 태양광 벨트를 포함해 수도권·충청권·강원권 등에 10개 이상의 GW급 신규 태양광 사업(12GW)을 발굴해 2030년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확대에도 나선다. 공장 지붕과 영농형·수상형 태양광, 도로·철도·농수로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태양광 44.2GW를 보급할 계획이다. 신축 공장 등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는 태양광 설치 의무화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도 낮추기로 했다. 2035년까지 계약단가를 kWh당 기준 태양광 80원, 육상풍력 120원, 해상풍력 150원 이하로 낮춰 화석연료·원전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제도로 개편하고, 해상풍력 장기 입찰 로드맵과 계획입지 도입으로 비용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RPS 제도가 개편되면 태양광까지 정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며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하고 상한 가격을 계속 낮춰가면 계약 단가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용 구조를 점검하기 위한 민관 비용평가위원회도 신설한다. 태양광은 기자재 공동구매와 표준품셈 도입, 시공비 공시 등을 추진하고, 해상풍력은 공동접속설비 구축과 민관 협의체 운영으로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태양광·풍력 산업 생태계 복원에도 나선다. 2030년까지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은 연간 10GW 이상, 풍력 터빈 생산능력은 연간 3GW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산 기자재 활용과 세제 지원 등을 바탕으로 국내 공급망을 복원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에너지 안보 자산으로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주민이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모델도 확대한다. 햇빛소득마을과 바람소득마을, 공공 주도 K-재생에너지 100%(RE100) 사업 등을 확산해 약 390만명의 주민 참여를 끌어낸다는 구상이다.주민참여 사업에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와 계획입지 기반 풍력사업 확대를 적용한다. 자가설비 인증서(REGO) 도입으로 추가 수익 구조를 만들고, 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베란다 태양광 보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에너지위원회 위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에너지 정책과 계획이 흔들림 없는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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