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농업보험…생산량 넘어 가격 하락까지 보장”

박현규 NH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부 부장[금융인라운지]
생산량 감소 넘어 가격 하락 따른 소득 감소까지 보장
벼·사과 등 14개 품목 본사업 운영…농가 경영안전망 역할 확대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박현규 NH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부장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유지돼도 가격이 떨어져 농가 소득이 감소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단순 생산량 보장을 넘어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까지 함께 보장하는 보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박현규 NH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부 부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보험이 농가 경영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이 생산량 감소 중심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엔 생산량뿐 아니라 가격 하락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까지 함께 반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으로 보장내역을 강화하고 있다. 생산량이 늘어도 가격 급락으로 농가 소득이 줄어드는 ‘풍년의 역설’ 현상이 반복되면서 농업수입안정보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은 실제 판매수입 기반의 ‘실수입형’, 기준가격을 활용하는 ‘기준가격형’, 예상 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기대수입형’ 등 3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수확량이 1만㎏에서 6000㎏으로 감소하고 농업수입 역시 3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줄어든 상황을 가정할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은 700만원 수준인 반면 농업수입안정보험(기대수입형) 보험금은 13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까지 함께 반영되기 때문이다.

농협손보는 최근 집중호우와 설해(눈 피해) 등 이상기후 반복으로 시설재배 농가의 보험 수요 역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닐하우스 역시 침수·강풍·폭설 위험에 노출되면서 관련 보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충남 서산시에서 봄감자를 경작하는 한 농가는 냉해 피해로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보험금 약 1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여기에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 보장까지 반영되면서 약 315만원이 추가 지급돼 최종 보험금은 약 1815만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해당 농가는 “지금처럼 이상기후가 반복되고 농산물 가격까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수입안정보험 같은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생산량뿐 아니라 수입 자체를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협손보는 유튜브 홍보와 박람회 현장 설명, 지급 사례집 배포, 지역 농축협 연계 교육 등 현장 중심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올해 벼·사과·배·양파·마늘 등 14개 품목을 본사업으로, 수박·옥수수 등 6개 품목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보험료 역시 정부와 지자체가 50% 이상 지원하고 있어 농가 부담을 낮춘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지난해 9개 품목 본사업에서 올해 14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벼의 경우 시범지역이 기존 4개 시군에서 올해 20개 시군으로 늘어나는 등 적용 지역 역시 확대되는 추세다. 신규 품목은 생산 통계와 재배 면적뿐 아니라 보험금 산정 가능성, 손해율 안정성, 위험 측정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된다.

끝으로 박 부장은 “기후변화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농업 생산구조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농업수입안정보험 역시 실제 농업 현장의 수요와 재배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