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노동시장 개편해야…유연성 높이되 안전망 두텁게"

경제인협회 세미나…"산업별 특성 고려하고 고령·청년 지원해야"

발언하는 류진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4월 2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민관합동 청년 뉴딜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인공지능(AI) 시대 산업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국내 노동시장도 유연성과 안전망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고용유연성 제고 및 고용 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동시장 개편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기술 변화가 가속할수록 기업은 연구개발, 생산, 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에 맞춰 인력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유연성이 근로자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자리의 이동성을 보장하는 고용 안전망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산업별 생산구조와 직종 구성에 맞는 고용유연성 제고 방안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기술혁신 산업은 프로젝트 중심 업무와 고숙련 전문인력 활용 비중이 큰 만큼 직무와 성과 기반 보상체계를 확산해야 한다"면서 "전문인력이 주도적으로 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는 기존 인력이 다른 공정·직무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내부 유연성을 높이고, 서비스 산업은 숙련·전문인력이 필요한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하도록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와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청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령층은 정년 이후 임금 하락과 고용 불안이 계속 고용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일본의 고령자고용계속급부 제도를 벤치마킹 사례로 제시했다.

정년 60세 이후 계속고용된 기간 임금이 하락한 근로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김 연구위원은 "청년층에 대해서는 일본 중앙·지방정부가 연계해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 공공부문 채용, 사회참여 지원 등을 추진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원기 성신여대 교수는 "미국은 실업률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질 경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확장급여 제도를 운용한다"며 "한국도 실업 기간 장기화와 재취업 유인 약화 가능성을 고려해 적용 요건과 지급 기간, 수준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토론 좌장을 맡은 송원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고용유연성이 근로자들의 불안이 아닌 성장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유연성과 안정성이 대립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서로를 견인하는 한국형 유연안정성의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서면 축사에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상호이해와 신뢰를 넓혀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in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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