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찬스’ ‘현금 부자’ 부동산 세무 조사
[앵커]
국세청이 고가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120여 명을 선정해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진행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매물 감소로 일부에서 다시 주택 가격이 오를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게 이번 조사의 한 배경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에 사는 한 30대 부부는 30억 원 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구입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났나 국세청이 들여다보니, 시아버지가 30억 원 규모의 해외 주식을 처분했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황.
국세청은 시아버지가 주식을 판 돈을 자녀들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50억 원짜리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병원 의사.
신고한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취득 자금이 과해 조사해 봤더니,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해 거액의 수익금을 숨긴 정황 등이 발견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127명을 선정해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른바 '부모 찬스'로 자금을 편법 증여 받은 사례, 대출 규제의 영향이 덜한 현금 부자, 투기가 의심되는 다주택자 등이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오상훈/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택 취득 규모는 대략 3,600억 원에 달하며 탈루 금액은 1,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30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와 단기간에 주택 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자금 출처와 탈세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 증가했던 매물이 줄며 시장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용한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투기성 부동산 거래와 편법적인 자금 조달을 감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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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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