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아파트 현금 매입, 알고보니 '아빠 돈'…국세청 칼 빼든다

국세청, 고가 아파트 취득 시 세금 탈루한 127명 조사대상자 선정…탈루금액 1700억원 달해
30억원 이상 주택 전수 검증 진행중…지난해 10월 1차 조사에 이어 추가 세무조사 시행할 예정

연합뉴스

부모로부터 현금을 지원받아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 대출 없이 현금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현금부자 거래와 관련해 국세청이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유받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탈루혐의자 127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택 취득규모는 36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탈루금액은 1700억원으로 추정된다.

대규모 현금을 동원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뚜렷한 신고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사례도 다수 포착됐다.

대출 없이 고가 아파트 취득하였으나, 부친으로부터 해외주식 매각대금을 편법 지원받아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 국세청 제공

국세청에 따르면, 대기업 종사자인 30대 자녀 A씨는 학군지 고가 아파트를 30억원에 대출 없이 전액 자기자금으로 구입했다. 국세청은 A씨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전, A씨 부친이 해외 주식을 30억원 매각한 사실을 포착하고 '아빠 찬스'로 아파트 구입 자금을 편법 지원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30대 초반 사회초년생 B씨는 상가 건물주인 부친으로부터 10억원을 지원 받아 강남권 신도시 지역에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B씨가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부친의 사망시점을 상환기한으로 정하고, 이자도 상환시점에 일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내용이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또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매출을 신고 누락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개인병원 비급여 현금매출을 누락해 강남에 대형평수의 초고가 아파트를 50억원에 구입한 치과의사도 적발됐다.

국세청 오상훈 자산과세국장은 "대출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고액 자금을 차용하는 부모찬스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증여 사실을 채무로 위장하려는 이른바 꼼수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강남4구와 마용성 등 주요 선호지역과 최근 가격이 상승중인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며 탈세하는 사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30억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전수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1차 조사에 이어 추가 세무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로 우려가 제기되는 변칙증여와 우회거래 등 편법을 이용한 세금회피 시도를 적발하는 한편 부당 가산세 40% 부과 등 더 큰 세부담을 치르도록 해 탈세유인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편법적 자금조달에 대해 조직과 인력도 최대한 활용해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상반기 자진시정 후 하반기부터 전수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상훈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행위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한편, 청년과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며 부동산 탈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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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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