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의 생존투자] 1800만원 소득공제, 국민성장펀드…‘5년 락업’ 감수할까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내건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 일반 판매에 들어간다. 정부가 손실 일부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를 적용했지만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고 과거 정책형 펀드의 성과가 엇갈렸던 만큼 투자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에 판매하는 펀드는 6000억원 규모다.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자금을 모은 모(母)펀드가 여러 자(子)펀드에 투자하는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다. 정부 재정이 각 자펀드에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자펀드별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한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바이오·인공지능(AI)·방산·로봇·콘텐츠 등 12개 첨단산업이다. 실제 운용은 미래에셋자산운용·KB자산운용·타임폴리오자산운용 등 10개 운용사가 맡는다.

일반 투자자는 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등 은행 10곳과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 등 증권사 15곳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민성장펀드에는 투자금액별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3000만원 이하 40%, 3000만~5000만원 20%, 5000만~7000만원 10%의 공제율이 적용돼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배당소득에는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 직전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 5년간 총 2억원이다.

유동성 제약도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폐쇄형 구조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거래소 상장을 통해 매도할 수는 있지만 거래량 부족으로 기준가격보다 낮게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 세제 혜택을 받은 뒤 3년 내 처분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기대수익률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자펀드 운용사의 성과보수 기준수익률을 5년 누적 30%, 연 6% 수준으로 설정했다. 운용·판매 관련 보수는 연간 약 1.2%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과거 뉴딜펀드와의 유사성을 들어 수익성 우려도 제기한다. 뉴딜펀드 역시 정부 손실흡수 구조와 세제 혜택을 앞세워 완판됐지만 이후 성과는 펀드별로 엇갈렸다.

당시 평균 연간 수익률은 2.1%였고 일부 자펀드는 6% 손실을 기록한 반면 동일 구조의 디지털뉴딜 펀드는 5%대 수익률을 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운용사 재량권을 확대했다. 주목적 투자 외 재량 투자 한도를 활용해 자산의 최대 50%까지 코스피 종목 편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민성장펀드는 소득공제 효과가 큰 투자자나 절세 계좌를 모두 활용한 뒤 추가 혜택을 찾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다”며 “국내 증시에 대한 낙관적 시각이 강할수록 가입 유인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