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통일백서 속 두 국가론, 헌법 위반”… 정동영 경질 촉구

장동혁 “김정은 교시가 헌법 위에”… “통일 부정한 백서”
국힘, 정동영 경질·백서 수정 촉구… “분단 고착화 우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에 담긴 '평화적 두 국가론'을 두고 "반헌법적 분단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서 "북한이 '두 국가 헌법'을 만들자 이재명과 정동영이 '두 국가 통일백서'로 화답했다"며 "김정은의 교시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올라앉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남북 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하겠다고 한다"며 "'통일 지향'이니 '평화적'이니 수식어를 달았지만 핵심은 '두 국가'다. '통일'을 부정하는 통일백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인권은 백서에서 사실상 사라졌고, 북한이탈주민은 김정은이 바라는 대로 '북향민'으로 바뀌었다"며 "유엔 북한인권결의 채택 현황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현황도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당시 헌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서해 놓고 헌법을 짓밟고 안보를 무너뜨렸으며 평화적 통일마저 포기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지우다스의 손' 이재명이 대한민국 자체를 지우고 있다"고도 했다.

최보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도 논평에서 "남북관계를 특수관계가 아닌 별개 국가로 규정하는 순간 통일 정책의 근간은 무너진다"며 "사실상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하고 북한의 4대 세습 체제를 공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과 1년 전 같은 통일부가 '두 국가론'을 장구한 역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정권이 바뀌자 입장을 뒤집었다"며 "국가 백년대계인 통일·대북 기조가 정권 입맛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충권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반인도적 범죄 집단을 정상 국가로 공인하는 이 백서는 26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헌법의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의무를 정면으로 저버린 치명적인 자해 행위이자 반헌법적 분단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북한은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데 정부는 북한 눈치만 보며 평화를 구걸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종배 의원과 윤상현 의원도 각각 통일백서 수정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경질, 통일백서 기조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공개한 '2026 통일백서'에서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간하는 통일백서에 남북을 "사실상의 두 국가"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과는 다른 '평화적 두 국가관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헌법 3조와 4조에 배치된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