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안 내려 앞 차 바짝 붙어 통과…196회 꼼수 프랑스 판사 파면 위기

프랑스의 한 판사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으려고 꼼수를 썼다가 파면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현지시간 18일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프랑스 법무부는 최근 고등사법평의회에 남부 마르세유 지방법원의 수사 담당 판사에 대한 파면을 요청했습니다.

이 판사는 1년 전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정하게 회피한 혐의로 징역 14개월의 집행유예와 벌금 1만 6천 유로를 선고받았습니다.

판사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고등사법평의회는 최근 이 판사에 대한 징계 심리를 열었고, 징계 여부와 수위는 다음 달 나올 예정입니다.

해당 판사는 2024년∼2025년 스쿠터를 타고 마르세유의 한 터널을 지날 때 앞 차에 바짝 붙어 차단기를 통과하는 수법으로 173회나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3년∼2024년에도 고속도로에서 모두 23회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판사는 첫 번째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오자, 번호판을 도용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뒤 새 번호판을 발급받았습니다.

발송된 과태료 통지서에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사의 범행은 단순 신호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면서 들통났습니다.

적발 당시 이 판사는 스쿠터에 위조 번호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 판사는 동료 판사들로 이뤄진 징계위원회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다만 금전적인 이유로 범행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흥분도, 규칙을 어기는 데서 오는 쾌감도 없었다"며 다만 2016년 니스 테러 당시 겪은 트라우마가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진찰한 정신과 전문의는 니스 테러와 통행료 사기 사건을 연결 지을 의미 있는 증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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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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