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000억 판매… 정부가 손실 먼저 떠안고 최대 1800만원 稅혜택도[10문10답]

■ 10문10답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판매
전용계좌로 가입해야 소득공제
반도체·백신 등 첨단산업에 투자
만기 5년 동안 중도환매 불가능
정부는 누적 수익률 30% 기대
전용계좌 기준 투자한도 연 1억
고소득자산가 과도한 가입 방지

이재명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만든 국민성장펀드 중 국민이 직접 투자금 조성에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 첫 판매에 들어간다. 이번 국민투자 상품은 간접투자 방식(7조 원)의 일부로, 총 6000억 원을 국민으로부터 조달하며 재정 1200억 원도 투입된다. 특히 이번 펀드는 가족별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따르는데, 가입 시 보유재산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안정적인 자산 투자를 고민하거나 직접 투자를 꺼리는 이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기를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조성 취지는?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전환과 초혁신 경제 계획의 기폭제로, 정부가 해당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동력에 해당한다. 총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될 이 펀드는 당장 내년에만 30조 원 이상이 첨단산업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펀드 자금은 직접·간접 지분투자, 인프라 투·융자, 초저리 대출 등으로 활용된다.

2. 국민참여형이 만들어진 이유?

펀드를 통한 대규모 투자 성과를 국민과 공유한다는 취지다. 공모펀드 형태로 22일부터 판매가 되는데, 최근 코스피가 8000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이 활황임에도 자본시장 접근성이 떨어져 이 같은 시장 호황의 수혜를 입지 못하는 국민에게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안전 투자를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 국민도 세금으로 육성되는 산업 분야의 수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

3.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만 15세 이상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도 가입이 가능하다. 청소년·학생도 가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소득이 증명돼야 한다. 만 15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다. 소득공제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일반 계좌가 아닌 전용계좌로 가입해야 한다. 증빙 서류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나 증명서 발급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펀드가입자는 펀드 출시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돼선 안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한 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023·2024·2025년 중 한 해라도 해당되면 세제 혜택 계좌 가입이 막힌다.

4. 어디서 판매하나?

국민참여성장펀드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판매되며, 선착순 판매 방식인 만큼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미리 정해진 시중은행 10개사(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경남·광주·아이엠(iM)뱅크)와 증권사 15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사의 영업시간(통상 9∼16시) 내에 영업점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판매된다. 펀드 판매 기간 중 2주(22일∼6월 4일) 동안에는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 원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하고, 2주 내 판매되지 않은 잔여 서민 물량은 3주차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판매 첫째 주인 22∼28일에는 온라인 판매 물량을 전체의 50%로 제한한다.

총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은행·증권사를 통해 판매된다. 지난 6일 관계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한국산업은행에 마련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5. 투자처는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

주목적 투자대상은 반도체·2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차·바이오·AI·방산·로봇·콘텐츠·핵심광물 등 12개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관련 기업이다. 자펀드 결성금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하고, 주목적 자산으로 인정되는 코스피 투자는 10% 이내다. 상장 대기업 주식 중심이 아니라, 미래 성장기업의 스케일업 단계를 지원하는 모험자본 성격이 강하다. 이는 유망한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직면하는 소위 ‘죽음의 계곡’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취지다.

6. 세제 혜택은?

먼저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3000만 원까지는 40%, 3000만∼5000만 원은 20%, 5000만∼7000만 원은 10%의 소득공제를 해준다. 3년 이상 투자하면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세액 환급이 아닌 과세표준 축소이므로, 실제 절세액은 본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총보수는 공모펀드 운용사와 자펀드 운용사의 보수를 합산한 것으로 각각 연간 0.6% 내외 수준이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 포함 9.9%의 분리과세가 적용,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도 종합과세 부담 없이 단일 세율만 적용받는다.

7. 펀드는 어떻게 운용되나?

‘재정모펀드 → 공모펀드(모펀드) → 자펀드’의 3층 구조로 작동한다. 펀드는 국민 자금을 모아 모펀드를 만든 뒤 이를 다수의 자펀드(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사모재간접공모펀드)로 설계됐다. 재정 1200억 원 및 자펀드 관리업무를 수행할 재정모펀드 운용사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선정됐다. 한국성장금융이 정부 재정을 관리하며 각 자펀드에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구조를 설계·감독한다. 2층에 해당하는 공모펀드 3개사(국민 자금 창구)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이다. 이번에 선정된 공모펀드 운용사는 국민 자금을 모집해 모펀드를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자펀드 투자자산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업무도 수행한다. 3층인 자펀드 10개사(실제 투자 집행)는 규모별로 나뉜다. 대형(1200억 원 규모)사는 디에스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 중형(800억 원 규모)사는 라이프자산운용·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타임폴리오자산운용·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소형(400억 원 규모)사는 더제이자산운용·수성자산운용·오라이언자산운용·KB자산운용이다.

8. 다른 펀드와 차별점은?

투자 한도가 있다. 전용계좌 기준 연간 1억 원(5년간 총 2억 원), 일반계좌는 연 3000만 원이지만 세제 혜택이 없다. 이 펀드는 또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펀드로, 5년 동안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거래소에 상장돼 양도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거나, 거래가 되더라도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투자 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

9. 펀드의 수익률은?

정부와 운용사 모두 구체적인 예상 수익률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비상장기업·성장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성격상, 만기(5년) 전까지 수익을 확정할 수 없다. 다만 운용 설계에서 몇 가지 단서를 유추할 수 있다. 정부는 대략 5년 누적 30%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5년 누적 30% 수익률을 기록하면 연간 1.2% 수준의 총보수 외에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30%가 정부가 운용사에 제시한 성과 기준선이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5.4% 내외에 해당한다. 이를 넘어야 운용사가 추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운용사 입장에서는 이 수준을 목표치로 삼게 된다. 실질 수익의 두 가지 핵심은 ‘펀드 운용 수익’과 세제 혜택이며 운용 수익은 기업공개(IPO)·구주 매각·배당 등을 통해 얻는데, 5년 만기 시점에 정산돼 불확실하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세제 혜택 수익은 가입 자체만으로 확정 발생하는 이익이다. 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자라면 소득공제만으로도 상당한 확정 수익이 생긴다. 반면 소득세율이 낮거나 세제 혜택을 활용할 수 없는 투자자라면, 5년간 자금이 묶이는 유동성 비용 대비 운용 수익이 충분한지를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10. 자산가일수록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펀드 가입 시 가족별 가입 허용과 재산 기준 부재로 인해 “자산가일수록 선착순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비판이 따랐다. 소득공제 혜택의 구조상 고소득자가 절세 효과를 더 많이 누리며, 선착순 방식은 자금이 많을수록 여러 계좌로 빠르게 가입할 수 있어 서민보다 자산가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등 자산 규모를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를 중심으로 가입 자격을 판단해 고가 부동산 보유자도 가입 가능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고소득 자산가의 과도한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5년간 2억 원 한도이고 전용 계좌라도 연간 1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뒤늦게 확인될 경우, 세제 혜택이 없는 일반계좌로 처리되는 구조라고 밝히고 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