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쓰고 성과 없는 사업 36% 손본다”…정부, 185조 재정사업 대수술 [Pick코노미]

첫 전 부처 통합 재정평가 실시
2487개·185조 사업 전면 점검
감액·폐지·통합 대상만 901개
지난해보다 구조조정 규모 6배↑
최대 7.7조 예산 감축될 가능성

정부가 전체 재정사업의 3분의 1 이상에 대해 감액·폐지·통합을 추진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 성과가 미흡하거나 중복성이 큰 사업을 정리해 최대 7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재정성과위원회를 열고 ‘2026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총 2487개 세부사업으로 규모는 185조4000억원에 달한다. 기존 자율평가 대상 사업에 재난안전·균형발전 사업 등을 포함해 사실상 전 부처 재정사업을 처음으로 한꺼번에 점검했다.

평가 결과 감액·폐지·통합 등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은 전체의 36.2%인 901개였다. 이 가운데 감액 대상은 858개, 폐지 대상은 3개이며 통합 대상은 40개다. 최근 5년간 자율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 비율 평균(15.8%)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반면 정상 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89개(3.6%)에 그쳤다. 사업 방식이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은 1497개(60.2%)였다.

정부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55조1400억원 규모 사업에 대해 감액 또는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감액 사업은 예산 요구안 대비 최소 15% 이상 삭감하고, 폐지 사업은 예산을 전액 없애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모두 반영할 경우 약 7조7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자율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규모(약 1조3000억원)의 약 6배 수준이다.

대표 사례로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통근버스 사업이 제시됐다.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만큼 사업 축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역시 일부 중복성과 사업 타당성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며 감액 대상으로 분류됐다.

분야별로는 국토교통 분야 구조조정 규모가 17조3262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재난안전(8조6024억원), 국방·외교·통일(3조7149억원), 중소기업·금융(3조6398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3조3713억원) 순이었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토부 사업 156개 가운데 80개가 감액·통합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규모는 21조9737억원에 달했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91개), 보건복지부(69개), 문화체육관광부(69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66개) 등이 뒤를 이었다.

통합재정사업평가 단장을 맡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확장 국면에서 기존 지출 구조조정 없이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아래 객관적·독립적 평가를 진행했다”며 “상대평가 중심이던 과거와 달리 절대 기준으로 평가하다 보니 구조조정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구조조정 결과에 따라 각 부처는 이달 말까지 2027년도 예산요구안에 감액 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구조조정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올해 9월 ‘미반영 사유서’를 작성해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반면 우수 사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평가단이 선정한 우수 사업은 차년도 평가를 유예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최우수 사업은 대국민 투표를 거쳐 담당자 포상도 실시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번 통합평가는 단순 형식 평가가 아니라 재정사업의 실질 성과와 정책 효과를 중심으로 전면 재검증한 첫 사례”라며 “향후 재정 효율화와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