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파업 앞두고 한겨레·경향 "긴급조정권 발동 신중해야"

[AI 뉴스 브리핑] 노조 '영업이익 15% 성과급 고정' 요구에 보수지 "세계적 유례 없어"
경향·한겨레는 "사측 불투명한 성과급 체계가 불신 불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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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 연합뉴스

21일로 예고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6·3 지방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500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일부 민주당 후보들의 TV토론 회피 논란도 불거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를 협상 카드로 언급하며 동맹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삼성전자 파업, 노조 요구 비판 vs 사측 태도 지적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언론사들은 파업 자체에는 대체로 반대하면서도 비판의 초점에서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양대노총, 삼성전자 파업도 노동 권익 문제라고 보나>에서 “노조가 회사 이익의 특정 비율을 정해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영업이익 처분은 미래 투자 등 고도의 경영 상의 판단 영역이라 노동법상 쟁의행위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경제 석학들은 '근로자들이 호황기 파격적 보상을 원한다면, 불황기 낮은 임금과 정리해고 같은 고용 유연성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한다”며 “양대 노총이 삼성전자 파업을 지지한다면 보상과 리스크를 주고받을 용의가 있는지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삼전 노사 오늘 마지막 교섭…파업은 파국이다>에서 “파업 역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지만, 권리가 남용돼 국민 경제 전체를 위태롭게 한다면 정당성을 잃게 된다는 기본권의 한계를 노동계도 부인해선 안 된다”며 “삼성전자 파업은 개별 기업 손실을 넘어 수출 감소와 금융시장 불안, 협력업체 경영 악화, 고용 충격, 국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 긴급조정 역시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18일자 한겨레 사설

반면 경향신문은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서 대타협 이뤄내길>에서 “열쇠는 삼성전자가 쥐고 있다”며 “그간 사측은 노조의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고정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여론의 도마에 오른 상황을 지켜보면서 상대적으로 대화에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했다. 이어 “성과급 문제에 대한 타협안 제시는 물론 1700여개 협력사 등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이윤이 배분될 수 있는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원청 대기업으로 이윤이 집중되도록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만든 사측이 먼저 수용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도 <삼성전자 '파업→긴급조정권 발동' 파국은 안 된다>에서 “삼성전자 사쪽은 지금까지의 불투명한 성과급 체계가 노조의 불신을 불러온 것이 아닌지 성찰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며 사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긴급조정권 발동을 두고 경향신문은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파업이 아닌 이상 국가가 강제 개입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한겨레 역시 “'노동 존중'을 표방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에 더욱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

6·3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500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3명과 지방의원 510명 등 모두 513명이 경쟁자 없이 당선이 확정됐다. 특히 인구 51만명의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해 임병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

세계일보는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 513명… 정치개혁 실패·野 무능 탓>에서 “인구가 51만명에 이르는 수도권 대도시 시흥에 후보 한 명 내세우지 못한 국민의힘의 무능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 안팎에선 '수도권 민심에 역주행하는 장동혁 대표가 자초한 인물난'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앞서 경기지사 후보 선정 과정에서도 극심한 구인난을 겪었다. 이러고도 수권 정당이 되겠다며 표를 호소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도 <지선 무투표 당선 504명, 후보 포기는 공당 포기하겠단 뜻>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 70개 선거구 가운데 35곳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아 민주당 후보가 지방의회에 무혈 입성하게 됐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양정무 전북지사 후보 선대위 발대식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호남은 조금씩 바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후보도 내지 않고 무슨 수로 싸우겠다는 것인지 앞뒤 논리가 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무투표 당선 역대 최다, 주민 선택권 퇴색한 지방선거>에서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민의를 반영해야 할 지방선거가 거대 정당의 지역 독점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된 탓”이라며 “정치권은 중대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 정당 활성화 등 근본적인 지역 정치 발전 방안도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시작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한국일보는 <무투표 당선, 토론 회피… 유권자 선택권 박탈 아닌가>에서 “무투표 당선 사례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 제도의 실패이자 민주주의 퇴보로, 심각하게 우려할 일이다”며 “무투표 당선인 증가의 근본 원인인 지역주의에 기댄 거대 양당의 '나눠 먹기'를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소선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민주당 후보들의 TV토론 회피 비판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주요 선거구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법정 토론 1회에만 참석하고 추가 토론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는 사전투표 개시 전날인 28일 밤에 단 한 차례만 열린다.

조선일보는 <與 후보들 '선거 토론' 계속 회피, 법이라도 바꿔야 할판>에서 “서울시장 선거 법정 토론은 28일 오후 11시에 시작해 29일 오전 1시에 끝난다. 이대로면 처음이자 마지막 TV 토론이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29일 오전 6시를 불과 5시간 앞두고 마무리되는 것이다”라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지금 서울 시민들 초미의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만 가지고 토론하자'고 했다. 최근 민주당 정원오 후보에게 불거진 '주폭' 논란은 토론에서 안 꺼낼 테니 '정책 토론은 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 후보는 17일 '정책으로 승부하는 선거'를 강조하면서도 '오 후보 측의 네거티브 공세가 이뤄질 경우 양자 토론이 서울 시민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사실상 토론 회피다”라고 비판했다.

▲18일자 조선일보 사설

중앙일보도 <토론회 실종된 지방선거, 유권자는 뭘 보고 뽑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TV토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여당 후보들이 판세가 불리하지 않다고 보고 TV토론에 나가 추가 쟁점을 만들지 않겠다며 회피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토론을 피하는 것은 유권자의 검증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특히 행정 책임자를 뽑는 지방선거의 특성상 유권자는 토론을 통해 누가 어떤 정책을 들고나왔는지 비교해 볼 수 있다”며 “일부 후보는 추가 TV토론은 거부하면서 강성 지지층이 많이 보는 유튜브에 앞다퉈 출연하려고 애쓰는 모습이다. 유권자의 알권리가 선거 전략에 묻히는 폐해를 막으려면 법정 토론회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일보도 “일부 여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정책 토론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도 유권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처사다”라며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공직선거 출마자의 의무다. 법정 방송토론을 '1회 이상'으로 규정한 선거법을 고치는 것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들

국민일보는 <강남역 10년… 사후 대응 넘어 예방 나서야>에서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10주년을 맞아 “여성 대상 강력 범죄는 끊이지 않고 성폭력 범죄는 오히려 늘었다”며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16년 2만8993건에서 지난해 3만5000건을 넘어섰고 디지털 성폭력도 두 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국가 대응이 여전히 사건 이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검거 건수는 늘었지만 친밀한 관계 폭력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제도는 미비하다”며 “국가의 역할은 사건 이후 처벌에 그쳐선 안 된다. 위험 신호를 먼저 감지하고 비극 이전에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일보는 <반복되는 소아 필수의약품 공급 차질, 땜질 처방 안 된다>에서 “소아 경련과 발작을 가라앉히는 국가필수의약품인 아티반(성분명 로라제팜) 품절로 진료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병원 35곳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2곳이 '이미 재고가 소진돼 응급 환자 발생 시 처치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답했고, 13곳은 '1, 2개월 내 소진 예정'이라고 응답했다”고 보도했다. “약가가 낮게 책정돼 '생산할수록 손해'인 경우가 대다수다. 특히 소아 대상 필수의약품의 공급 차질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며 “원가 상승에 따른 약가 연동 인상, 필수의약품 생산 제약사 인센티브, 원료의약품 국산화, 공급망 다변화 등 종합적인 시스템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견제없는 과잉권력의 미래 보여주는 '강남 경찰서 비리'>에서 “강남경찰서는 얼마 전 청탁을 받은 수사팀 간부가 담당 사건 관련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그 아내의 사기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고 있는 곳”이라며 “경찰은 앞으로 치안만이 아니라 형사사법에서도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6대 범죄 이외의 모든 범죄 수사를 전담하면서 영장 집행을 포함한 수사 전반에서 검사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북한 여자축구팀 '여권 입국'이 던진 과제>에서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소속 선수와 코치진 등 35명이 17일 아시아축구연맹 여자챔피언스리그 4강전을 치르려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다. 이들은 북한의 '두 국가' 개헌을 반영해 그동안 남북이 서로를 방문할 때 사용해 오던 '방문증명서'가 아닌 '여권'을 제시했다”며 “난처한 상황에 몰린 정부는 여권을 신분 대조용으로만 사용하고, 별도의 입국 사증(비자)은 발급하지 않았다. 사증 발급은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한다는 뜻이 되어 우리 헌법 조항과 충돌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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