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오픈AI 소송 패소…판사 “배심원 판단 뒷받침할 증거 충분”

오픈AI 영리화 전환 문제 삼았지만 기각
배심원단 “머스크 이미 수년 전 알고 있었다”
오픈AI·머스크 갈등 2라운드 계속될 듯

머스크, 오픈AI 소송 패소…판사 “배심원 판단 뒷받침할 증거 충분” [그림=챗GPT]

일론 머스크가 오픈AI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상대로 제기한 1500억달러 규모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소송 제기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고 재판부는 즉시 머스크 측 청구를 기각했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2024년 제기한 소송이 법정 시효를 넘겼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핵심은 머스크가 문제 삼은 오픈AI의 영리화 움직임과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구조를 최소 2021년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판단에 따라 배심원단은 오픈AI와 올트먼, 그렉 브록만 오픈AI 사장, 마이크로소프트의 책임 여부 자체는 심리하지 않았다.

머스크는 오픈AI가 “인류를 위한 비영리 AI 연구기관”이라는 창립 정신을 버리고 상업적 이익 추구 조직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선단체를 훔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문제 삼았다. 또 알트먼 CEO의 이사회 축출과 오픈AI 영리 구조 해체도 요구했다.

하지만 오픈AI 측은 머스크 역시 과거 영리법인 전환과 대규모 자금 조달을 직접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실제 재판에서는 머스크가 2018년 오픈AI를 테슬라에 합병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던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알트먼은 법정에서 “AI가 단 한 사람의 통제 아래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번 판결로 오픈AI는 기업공개(IPO)와 초대형 데이터센터 확장 계획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오픈AI 기업가치는 약 7300억달러로 평가되며 업계에서는 역사상 최대 규모 IPO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최대 투자자로서 지분 가치 상승 수혜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이 소송에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한 반독점 청구도 포함돼 있다. 판사는 이를 재판의 다음 단계에서 다루겠다고 했지만 평결 이후 양측과의 논의에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 측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실리콘밸리 원호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