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세제 혜택만 10.5조…“기업 혼자만의 성과 아니다”

국민 세금으로 키운 K반도체

정책금융·인프라까지 전방위 지원
지난해에만 세액공제 6.5조원 넘어
K칩스법 개정으로 추가 혜택 예상

2차 사후 조정 첫날 회의 종료 -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반도체 부문) 피플팀장(왼쪽부터),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첫날 회의를 마친 뒤 협상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K반도체가 수출 효자를 넘어 한국 경제 전체를 이끄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세제 지원이 있었다. 하지만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을 좀처럼 풀지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 노사는 그 결실이 각자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고 인식하는 분위기다. 노사 양측이 반도체 산업이 국민 혈세로 성장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발 물러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18일 “반도체는 1980년대 정부 주도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출발해 산학연 합동으로 D램을 개발하고 30~40년간 이어진 투자와 지원의 결과”라며 “기업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R＆D·세제·인프라·인력 양성·협력업체 지원·외국인 투자 유치가 맞물려 경쟁력 확보가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5년간 반도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 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해 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 333조 6000억원, 영업이익 43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세액공제로 절감한 비용과 올해 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추가로 받을 혜택을 합치면 그 규모는 2030년까지 최대 10조 5500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3월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세액공제 규모만 6조 5536억원에 달했다. 여기엔 지난해 2월 K칩스법 통과로 상향된 공제율이 적용된 약 2조 3000억원의 세액공제분이 반영돼 있다. 법인세 총액은 -2505억원으로 기록됐다. 2023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해 2024년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낸 이후 지난해 ‘이월결손금 제도’를 통해 세금을 감면받고 세액공제 혜택도 이월된 영향이다.

개정된 K칩스법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5% 포인트 높여 대·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까지 공제받도록 했다. 반도체 시설투자 공제율은 2021년 3%에서 지난해 20%까지 4년 만에 약 7배 뛰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 전인 재작년만 하더라도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아 공적기금 등 각종 지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 역시 “삼성전자가 적자를 기록하던 시기에도 정부는 인프라·설비 투자·R＆D 지원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23년 업황 불황 속에 반도체 부문(DS)에서 14조 8800억원의 적자를 낸 바 있다.

정부는 반도체 R＆D 세액공제 일몰도 2031년 말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대·중견기업은 투자액의 30~40%, 중소기업은 40~50%를 세액공제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2024년 평택·기흥·용인을 잇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하며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에 나섰다. 삼성전자가 용인 기흥 차세대 R＆D 단지(NRD-K)에 2030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하는 사업도 K칩스법 통과로 세액공제 혜택이 기존 약 2000억원(공제율 1%)에서 최대 4조원(20%)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반도체 특화단지 인허가를 60일 내 처리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했다. 산업기반시설 구축비 지원, 화학물질관리법 등 규제 민원 신속처리,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등 각종 재정·행정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반도체 공장의 빠른 전력 공급을 위해 국가기간전력망법도 입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산업 지원 규모를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확대했다. 올해도 정책금융 252조원 중 150조원을 반도체 등 5대 첨단전략산업에 투입한다. 국민성장펀드 2호 투자처로 선정된 삼성전자 평택 5라인(P5) 공장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에서 2조 5000억원의 저금리 자금도 지원한다.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반도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10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성과급 상한폐지 실현하자’ -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한가족’ 호소와 정부의 긴급조정 압박 속에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노사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19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반도체 수출·생산 등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파업 시 최대 100조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긴급조정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삼성전자 노조 파업은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 요건에 해당된다”며 “공장 가동이 멈추면 협력업체들의 연쇄 차질과 공급 부족에 따른 반도체 가격과 소비자 물가 급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 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연합뉴스

세종 강주리·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