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 확산… “성장 공유 새 분배시스템 필요”

불투명한 보상·양극화 원인 지적
카카오 노사도 갈등 ‘파업 리스크’
미국 빅테크는 ‘조건부 주식’ 지급
직원·기업·주주가 이해관계 공유

카카오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노조의 실적 연동형 성과급 요구가 반도체를 넘어 자동차·조선·정보통신(IT)·바이오 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과급 논쟁이 반복되는 배경에 불투명한 보상 체계와 노동시장 양극화가 자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계열사인 엑스엘게임즈·디케이테크인 노사가 이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엑스엘게임즈·디케이테크인 노동조합은 쟁의권을 확보했다. 앞서 카카오페이·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2개 법인도 조정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다. 카카오 본사는 노사간 합의로 조정기일을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가 요구한 성과급 규모가 영업이익의 약 13~15%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카카오지회는 오는 20일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 속에서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도입했고, 올해 초 직원 1인당 평균 1억원 이상의 보너스를 지급했다. 이후 실적 연동형 성과급 요구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카카오·현대자동차·HD현대중공업·LG유플러스·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영업이익 N%’ 모델이 고착화할 경우 미래 투자와 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 등은 수십조원 규모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이 필요한 장치 산업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도 변수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조법 이후 약 두 달 동안 하청노조 1101곳이 원청 408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성과급 상당 부분을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형태로 지급해 직원과 기업, 주주의 이해관계를 장기적으로 묶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분배 구조인 ‘영업이익 N% 지급’과 차이가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의 갈등은 단순 임금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배 구조 불신이 결합된 결과”라며 “첨단 전략산업 노조일수록 산업 생태계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상길 한양대 에리카 경영학부 교수는 “성과급은 RSU를 확대해 미래 투자와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범수·곽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