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법원·국민이 반도체 파업 만류, 노조 이제 자제를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삼성전자 2차 사후조정회의에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신현종 기자

삼성전자 노사 간 2차 사후 조정이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안 도출을 19일로 연기했다. 21일 예정된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정부와 사법부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한 걱정과 만류가 쏟아지고 있다. 수원지법은 삼성전자의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며 노조에 대해 안전 시설 유지와 일체의 시설 점거 금지를 명령하고, 위반 시 노조 측에 하루 1억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반도체 핵심 라인을 멈추는 방식의 파업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파업이 법적 권한이라도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국무총리가 국가 경제 보호를 위한 ‘긴급 조정권’ 발동의 불가피성을 공표한 데 이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여론조사에선 국민 70%가 파업에 반대하는 등 노조의 자제를 촉구하는 민심까지 더해지고 있다.

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대다수 국민이 파업을 우려하고 만류하는 것은 노조의 요구가 상식을 벗어나고 있고 파업의 부작용이 막심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주던 성과급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매년 영업이익의 15%를 무조건 성과급으로 떼어 달라는 내용을 명문화하라고 요구한다. 이렇게 되면 직원 1인당 연평균 6억~7억원 안팎의 성과급이 보장된다. 도를 넘는 수준이다. 이 돈은 연구·개발과 신공장 건설에 쓰는 것이 옳다. 상식 밖의 돈 요구는 우리 사회 전체에 일파만파의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다. 수많은 하청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위화감을 안겨줘 비슷한 요구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노조의 시설 점거를 통한 생산 마비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하지만 노조가 집단 연차 사용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파업에 들어간다면 국내 중소 협력업체는 물론 글로벌 IT 공급망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460만명에 달하는 삼성전자 소액 주주 등 주식 투자자들 역시 주가 하락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런데도 삼성전자 노조 단체 대화방 등에서 “파업으로 생산 라인을 멈춰봐야 정신을 차린다” “코스피 시원하게 빼보자” 등 과격 발언이 나온다고 한다. 구성원들이 이런 태도라면 지금의 반도체 호황은 곧 시들지도 모른다. 국가 경제 전체에 불행이다. 삼성전자의 보상안만으로도 노조원들은 일반 국민의 상상을 넘는 돈을 받는다. 이쯤에서 자제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