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이끄는 지방주도성장]공급망 안정화 플랫폼, AI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 시급

(상)중소기업 과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정한 ‘중소기업이 이끄는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강원지역 특화과제 선정했다. 사진은 우상호 도지사 후보와의 정책 전달식 모습.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정한 ‘중소기업이 이끄는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강원지역 특화과제 선정했다. 사진은 김진태 도지사 후보와의 정책 전달식 모습.

대한민국 경제는 주가지수 고공행진과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각한 불균형과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라는 이른바 ‘K자형 성장’의 어두운 그림자 또한 공존하고 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를 넘어 지방주도성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분수령이다. 본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정한 ‘중소기업이 이끄는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강원지역 특화과제를 2회에 걸쳐 소개한다.

■강원 中企 제조업 취약 및 스마트공장 지원기업 전국 평균 미달=2023년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소기업은 도내 전체 고용의 94.1%, 매출액의 80.7%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내총생산(GRDP) 중 제조업 비중은 9%로 전국 평균(27%)의 3분의 1에 그치는 등 제조업 비중이 낮다. 또 지난해 제조업 생산이 최근 5년간 정체되면서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고 있으며, 지역 제조 중소기업의 규모 역시 국내 평균에 비해 영세한 상황이다. 최근 스마트 공장의 AI 전환을 통한 생산성 혁신이 강조되고 있지만 강원도의 스마트공장 지원기업 비중은 10.0% 수준으로 전국 평균(14.6%) 미달 수준으로 나타났다.

■ 강원형 공급망 안정화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AI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중소기업중앙회는 강원형 공급망 안정화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제조기반 확충을 첫 번째 핵심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강원형 공급망 공동대응센터 건립, 원자재·부품 공동구매 및 공동물류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원자재 수급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영서-영동 산업벨트 간 연계 부족 등이 해결될 것으로 봤다. 또 가격, 환율, 수급충격 대비를 위해 강원형 공급망 안정화 펀드 조성, 강원 공급망 분석 DB 구축 및 AI기반 예측 체계 운영 등을 건의했다.
그 다음 핵심 과제로는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원도 중소기업 AI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을 지목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행정 및 재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AI 스마트공장 지원 조례’ 신설과 스마트공장 지원기업을 10%에서 20% 확대하는 등의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 추진을 제언했다.

■강원특례 기반 규제완화 패키지, 폐업 방지 및 재도약 지원=우리나라는 EU·일본과 달리 TDM(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명시적인 저작권 예외 규정이 없어, 글로벌 AI 경쟁에서 데이터 활용 범위 자체가 제한되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 이러한 TDM 면책 제도의 부재는 중소 AI자율제조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AI 자율제조×강원특례(TDM 면책) 기반 규제완화 패키지 지원을 통해 AI 기반 산업 확산과 지역경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 강원 중소기업대상 AI데이터 TDM 면책시범 적용 추진과 지역특화산업활용 TDM 규제혁신지구 지정 등을 건의했다. 
또 지역 중소기업들의 심각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폐업 방지 및 재도약 패키지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강원형 대환대출 지원프로그램 강화, 폐업자 개인보증 전환 지속 확대 및 재기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마련, 지역경제 역동성을 저하하는 폐업 문제를 개선할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기획: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강원일보

홍예정기자 hyj27@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