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놀아난 대만…대중 협상카드 전락에 “약속 지켜라”

‘거래적 동맹관’ 우려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양안(중국과 대만)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지난 17일 미국의 무기 판매는 대만과의 안보 공약임을 강조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동맹관’이 현실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불만을 노골화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탈퇴 위협과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의 동맹국들에도 트럼프식 동맹관이 새로운 안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라이 총통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미국의 대만 안보 공약에 기반한 안보 협력과 무기 판매는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의 핵심 요소이자 이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억지력”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대만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의 핵심 국가이자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있어 없어선 안 될 존재”라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결코 희생되거나 거래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판매와 대중 관계를 저울질하는 것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었다. 또 “대만은 (대만 해협의) 갈등을 고조시키지는 않겠지만, 압박 속에서도 국가 주권과 존엄, 민주·자유의 생활 방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선 “최근 수년간 군용기와 군함 활동을 늘리고 대규모 군사 훈련, 회색지대 압박 등을 지속해왔다”며 “중국이야말로 역내 불안정과 현상 변경의 근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대만 민진당 창당 40주년 행사에서도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가 아니다”고 말했다.

대만 외교부도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미국이 ‘대만관계법’에 명시한 안보 약속”이라고 밝혔다. 라이 총통과 외교부가 연이어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조한 것은 지난 14~15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양안과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대만 정책이 44년 만에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1982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있어 미국은 중국과 협의하지 않는다는 ‘6대 보장’을 약속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1980년대는 꽤 먼 과거”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한미 동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대만이 비록 미국과 군사 동맹 관계는 아니지만, 미국이 그동안 대중 정책에 있어 일종의 ‘레드라인’ 격이었던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에 쏠린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내놔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분위기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상대로 ‘주요 2개국(G2)’ 위상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강대국 간 외교 거래’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역사적으로 한반도가 제2차 세계 대전 승전국인 미국과 옛 소련 간 합의에 따라 북위 38도를 기준으로 나뉜 사례가 거론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한국과 대만은 대미 경제·군사 협력의 질적 수준은 물론, 핵심 방산 물자의 생산력도 명확히 달라 단순 비교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한편에서는 동맹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는 트럼프 행정부를 고려해 한미 동맹이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원한 미·중 관계 전문가는 현재의 한미 동맹 현대화 국면에 대해 “미국이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한국이 거기에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우리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고 짚었다.

미국으로서는 주요 위협인 북한과 맞선 인태지역 핵심 동맹이자 자신들에게 절실한 조선업 협력 파트너인 한국의 군사적 이해관계를 마냥 도외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는 한국 역시 이란 전쟁과 군사비 감축 등 미국 상황을 어느 정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또 다른 외교 안보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만 관련 발언을 지렛대로 삼아 한국과 일본 등을 향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압박할 개연성도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