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뒤흔든 ‘10조원 분노’…“인앱수수료 현실화하라”

“대형 게임사, 소송 참여하라…초과징수분 반환하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과 애플의 30%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을 비판하고 한국 게임산업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거리 집회가 열렸다. 디지털 주권회복 시민위원회와 게임산업 정상화 캠페인위원회는 지난 15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한국 게임산업 정상화를 위한 소망의 피켓 문화집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초여름 뙤약볕 속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된 집회에는 게임 이용자와 중소 게임사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길가던 직장인들이 모여 이들의 절규에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회는 SBS 공채 출신 개그맨 이재성이 맡았다. 현장에서는 "게임 적정 수수료는 4~6%", "구글·애플 집단소송에 즉시 참여하라", "30%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첫 강연자로 나선 KBS 스포츠 기자 출신의 배재성 한강YMCA 이사는 현장에서 "공정한 규칙이 사라진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구글과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결국은 게임 산업 황폐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임을 즐기고 프로야구 게임 개발에 힘을 보탠 송진우 프로야구 감독도 시민 호소문을 통해 자신의 프로야구선수협회 구성과 협상 경험을 예로 들었다. 송 감독은 "뭉쳐야 거대 빅테크와 협상할 힘이 생긴다"며 위기의 한국 게임산업을 위한 대형 게임사들의 집단 소송 참여를 강조했다.

이경일 공동 사무총장 역시 "글로벌 빅테크의 독점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선도국 위상에 맞는 정책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인앱결제 차별 금지가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음을 상기시켰다.

행사를 주도한 김용기 위원장은 "국내 기업과 이용자들은 글로벌 플랫폼의 '디지털 통행세'를 내며 고통받고 있다"며 협상력 확대를 위해 대형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인앱수수료 현실화와 함께 초과 징수분의 반환"을 촉구했다.

주최 측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게임업계와 소비자들이 부담한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 규모가 약 10조원에 이른다"며 이번 문화집회를 시작으로 국민 참여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기철기자 leekic2@gnnews.co.kr

지난 1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고역 1번출구 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주권회복을 위한 문화집회' 참석자들이 거대 플랫폼을 향해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의 현실화와 초과 징수분의 반환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