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영권 존중돼야” 긴급조정 시사

삼성전자 노조에 경고장

李 “힘 세다고 많이 가지는 것 아냐”
노사 이견 못 좁혀… 오늘 최종 협상
한은 “파업 땐 성장률 0.5%P 하락”

법원 제동에도 노조는 “파업”… 중노위 “노사 접점 찾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둔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노사 사후조정 회의를 마친 최승호(맨 오른쪽)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과 박수근(가운데) 중앙노동위원장, 여명구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피플팀장 부사장이 협상장을 떠나고 있다. 노사는 19일 다시 사후조정을 실시한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사 간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열린 18일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노사에 총파업이라는 파국은 막아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또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노조에 안전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고 위반 시 매일 1억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회의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튿날인 19일에 회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 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거론한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등 정부의 강경 대응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타협을 촉구했다.

법원도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 줬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필수 인력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고,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노조위원장 등에게 생산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거나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근로자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파업 동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결정 사항을 위반할 경우 초기업노조에는 하루에 1억원, 지부장 및 위원장 직무대행에게는 각각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사측이 신청한 금액의 절반 수준이나, 노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파업 장기화에 따른 생산 차질 및 공급망 혼란 등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총 18일간의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최악의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0.5% 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최근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파업 종료 후 생산라인 복구까지 추가로 3주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가 약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초기업노조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쟁의활동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지칭한 필수 인력은 반도체 부문의 총 7만 8000여명 가운데 5~10% 수준인 4000~8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노조에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4만 7000여명이다.

법원이 명시한 ‘평상시 수준의 인력 유지’를 두고 노사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노조 측은 “주말·연휴 수준의 최소 인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평일에는 평일 수준, 주말·휴일에는 주말·휴일 수준이라고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돼 있다”고 확인했다.

노사는 총파업 예고일(21일)을 사흘 앞두고 8시간 30여분 동안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직접 조정을 맡았다. 회의에 배석한 박정범 중노위 조정과장은 “노사가 적극적으로 임해줬다”며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사측은 전날 영업이익에서 투자비용과 세금 등을 뺀 경제적부가가치(EVA)의 20% 또는 영업익 10% 중 선택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부문 영업익 200조원 이상 달성 시 초과이익성과급(OPI) 외 별도로 영업익의 9~10%의 재원을 마련해 ‘전체 부문 60% 대 사업부별 40%’를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또 이 제도를 3년간 지속한 이후 재논의하자고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노조는 영업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연봉의 50%인 성과급 상한선 폐지를 요구해 왔다.

중노위는 19일에 조정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사후조정은 이날 오후 7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진통이 길어지면 총파업 예고일 하루 전인 20일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서울 장진복·김진아·세종 김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