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율 최저’ 한국 여성 110만명, ‘나비약’ 지옥 빠졌다

식욕억제제 처방량 남성 17배 달해
여성 마약사범 비율 26.7%로 껑충
“사회가 미용 목적의 감량 부추겨”
대검, 불법 의약 합동수사팀 설치

전 세계에서 여성 비만율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한국에서 여성 110만명이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비만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두 배 이상 높지만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여성이 남성보다 최대 17배 많았다. 날씬함을 강요하는 사회적 규범이 여성들을 향정신성 약물 오남용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한국의 성별화된 약물 오남용과 성인지적 정책의 필요성’ 보고서를 보면 전체 마약사범 중 여성 비율은 2001년 19.8%에서 2025년 26.7%로 증가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여성 사범 비율이 같은 기간 19.4%에서 26.7%로 급증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2019~2023년 여성의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남성의 12.9~17.3배 수준이었다.

문제는 이런 처방 양상이 실제 비만율과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국내 비만율은 30~40대 남성이 가장 높고 20~30대 여성은 가장 낮다. 그런데도 식욕억제제는 젊은 여성에게 집중 처방되고 있다. 보고서는 “해당 처방이 의학적 필요보다 미용 목적 체중 감량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 추동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2년 식욕억제제 투약 환자는 120만 5439명이다. 여기에 식약처가 과거 공개한 성비(여성 91.4%)를 적용하면 여성 복용자는 약 110만명에 달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당수가 안전사용 기준을 넘겨 장기간 복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터민 등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최대 3개월 이내 단기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20대 여성의 2.9%, 30대 여성의 5.6%, 40대 여성의 5.4%가 안전사용 기간을 넘겨 펜터민을 복용했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30대 여성 20명 중 1명 이상이 사실상 장기 복용 상태일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과 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7개 기관의 수사·단속인력 30명으로 구성한 ‘불법 의약 사범 합동수사팀’을 서울서부지검에 설치했다. 불법·과잉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목된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합수단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을 팀장으로 검사실, 수사팀(경찰·복지부 특사경), 수사지원팀(건보공단·심평원·국세청·금감원), 합동단속팀(건보공단·심평원)으로 구성됐다.

세종 이현정·서울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