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미중 北 비핵화' 언급에 "지역 평화 위해 건설적 역할"
'비핵화' 직접 거론 없이
"美, 당사국 우려 중시해야"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북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힌 백악관의 발표에 중국은 지역 평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한다는 자국의 한반도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언급은 없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일관되게 자체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건설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궈 대변인은 "각 당사자가 한반도 문제의 핵심과 근원을 직시하도록 추진하고자 정치적 해결의 큰 방향을 고수하며, 긴장 완화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건설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궈 대변인은 반복된 질문에도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백악관의 팩트시트도 부정하지 않았다.
궈 대변인은 미국의 팩트시트 전반에 대해선 "중국은 이란과 조선반도(한반도) 핵 등 문제에서 일관된 입장을 표명했다"며 "미국이 당사국의 합리적 우려를 중시하고, 대화·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과거 한국은 물론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때도 비핵화를 언급하며 '북핵 불용' 입장을 표명해왔다.
하지만 2024년 이후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있다. 2024년 5월 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의 비핵화'은 공동성명에 담기지 않았다. 이는 2019년 8차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담긴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시 기자들에게 "최근 지정학적 상황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과거와 같은 합의를 끌어내기 어렵다"며 "중국이 지난해부터 쓰지 않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공동성명에 포함했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신시대 중국 국가 안전(안보)'을 발표하면서 "지속해서 조선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힘을 쏟고, 반도의 평화 메커니즘 건설과 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병행 추진하며, 각 당사국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공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 백서에는 2005년 백서에 존재했던 한반도 비핵화 관련 서술을 뺐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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