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는 넘치는데… 기후부 수도권 교차소각 추진에 지자체들 ‘난색’

기후부, 수도권 교차소각 추진하자
인천·경기·서울 "자체 처리도 부족
타 지역 쓰레기까지 처리 여력 없어"
시설 정비 기간 폐기물 매립 증가
재활용 확대방안 등 정책 병행 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도권 자원회수시설 간 교차소각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 지자체들은 시설 용량 부족 등을 이유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8일 중부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오는 24일 정비를 시작해 6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30일간 생활폐기물 소각을 중단한다. 이어 노원자원회수시설은 오는 9월,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오는 10월 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천 청라자원순환센터 역시 오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정비를 위해 생활폐기물 반입을 중단한다.

수도권 공공 자원회수시설들이 잇따라 정비를 예고하자 기후부는 지난 4월 수도권 교차소각 제도 도입을 위한 지자체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 제도는 수도권 공공 자원회수시설들이 정기점검 등으로 가동을 멈출 경우 다른 지자체 시설이 여유 용량 범위 내에서 생활폐기물을 대신 처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 소각시설 의존도를 낮추고 자원회수시설 가동 중단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모두 현재 시설 용량만으로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까지 처리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경우 2024년 기준 하루 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3천18t이지만, 공공 자원회수시설 4곳의 처리 가능 용량은 2천20t 수준에 그친다. 경기도는 하루 5천497t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지만 공공 자원회수시설 처리 용량은 4천973t이다. 인천 역시 하루 2천293t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는 반면 공공 자원회수시설 처리 가능 용량은 최대 1천t 수준이다.

이 때문에 자원회수시설 정비 기간에는 생활폐기물 직매립량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됐지만, 공공 자원회수시설이 가동을 중단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고 있다.

실제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은 총 3만1천800t으로 집계됐다. 지난 15일 하루 동안에도 서울시 124t, 경기도 132t 규모의 생활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됐다.

환경단체들은 교차소각 제도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누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공공 자원회수시설 부족으로 민간 소각시설에 의지하는 형편에서 교차소각 제도는 단편적인 대안에 불과하다"며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거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병행해 소각해야 할 물량을 덜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