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심우정 피의자 입건…‘김건희 무혐의 보고서’ 검사 소환

2차 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
주가조작 수사팀 검사 상대로 보고서 사후 수정 경위 등 조사
조태용·홍장원 등 6명 입건…美에 ‘계엄 정당’ 메시지 전달 정황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025년 9월30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잔여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2차 종합특검팀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무혐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검사를 첫 소환해 '윗선 지시' 여부를 조사 중이다. 

2차 종합특검팀은 18일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이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당시 심 전 총장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태였는데도 사건을 보고 받은 뒤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자신의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까지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도 수사무마 의혹을 들여다봤지만, 당사자들의 출석 거부로 대면조사가 거듭 불발됐고 결국 특검 종료와 함께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이후 2차 종합특검팀이 출범하면서 사건을 다시 넘겨 받았고, 올해 3월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 

종합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한 정황을 토대로 '무혐의 처분' 지시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을 거쳐 검찰 지휘부와 수사 일선으로 하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종합특검팀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무혐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A 검사를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 검사는 미국 연수 중으로 대면조사가 지연돼 왔는데, 종합특검 측과 조율 끝에 최근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수사팀 막내였던 A 검사가 수사보고서를 사후에 일부 수정하는 등 보고서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윗선의 지시로 수사 기록이 위·변조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종합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구체적으로 검찰 내부 메신저 등을 분석해 A 검사가 사후에 수사보고서 날짜 등을 고친 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11일 최재훈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할 당시 반부패수사2부를 이끌었던 최 부장검사는  "저는 이 사건의 여섯 번째 부장검사이자 주임 검사로서 23년 9월 말에 사건을 인계받았고, 1년 동안 면밀히 수사해 종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그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 없이 증거·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 진행해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종합특검팀은 A 검사를 비롯해 수사 및 지휘 라인에 있던 검사들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로 입건된 심 전 총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연합뉴스

한편 종합특검팀은 내란 가담·동조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국가정보원 정무직 출신 인사 6명을 무더기 입건했다. 

김지미 종합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 등 6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관련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국정원 전산 서버 압수수색과 관계자 40여 명 조사 결과, 비상계엄 당시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뒤 국정원 정무직 회의와 부서장 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정원을 통해 미국 등 우방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 대해 오는 19일, 홍 전 차장에 대해선 22일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다만 조 전 원장은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검팀은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이 안보실과 외교부 등을 창구로 미국에 계엄 관련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조사 중이다. 

이달 24일 1차 수사 기한(90일) 만료를 앞두고 있는 종합특검은 이번 주 중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을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1차 수사기간 이후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