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임박 속 정치권 삼성전자 파업 만류 '한 목소리'

與 18일 협상 촉구…野 긴급조정권 주문, '노란봉투법 재개정' 밝혀
이 대통령도 '노동권·경영권 존중' 메시지…일각에선 파장 등 촉각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오전회의를 참관한 뒤 회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이 18일 삼성전자 노사의 사실상 '마지막 대화'를 앞두고 파업을 만류하고 나섰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세종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을 진행, 19일까지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 테이블로, 이번에도 타결되지 않으면 노조는 예고대로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태세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여야는 한 목소리로 파업을 만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모든 정치·사회운동은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 민심을 버리면 함께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며 "민심을 떠나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삼성전자 노조는 지금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 국민 여론을 외면하면서 갈 수 없다"며 "아무리 작은 노조도 국민의 응원과 박수를 받으면 협상의 우위에 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본인들이 법적 파업 절차를 다 지켰더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삼성전자 노조를 비판하면서, 결렬 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촉구하는 한편 나아가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SNS를 통해 "삼성전자 파업은 우리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노조의 요구를 다 받아들인다면 두고두고 우리 경제에 더 큰 짐이 될 것"이라며 "삼성전자 노조는 무리한 요구를 중지하고 즉각 파업을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정점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인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국민께 상생과 협력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기를 기대한다. 다만 협상이 끝내 결렬된다면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을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개정이 이번 삼성전자 사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노란봉투법을 재개정하겠다. 산업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 균형을 회복하는 게 정치권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나서 노사 양측 모두 연대 의식을 발휘해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선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적었다. 또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노동권과 경영권은 동등한 권리라는 점을 전제하며 상호 양보의 미덕을 발휘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기본권 제한'을 언급, 긴급조정권 발동 등 정부의 대응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돌입 시 6·3 지방선거에 대한 파장과 영향 여부 등에 주목하고 있다.

총파업 일정이 공식 선거운동(5월 21일-6월 2일) 기간과 겹치고, 국내 경기 및 금융 시장을 견인하는 반도체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 대응과 정치권의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