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통일은 이미 진행형? 中 “트럼프, 사실상 대만 독립 반대 메시지”[디브리핑]

칭화대 우용핑 “통일 과정 이미 실행 단계” 주장
트럼프, 바이든식 대만 압박 노선과 거리두기 분석
中, 군사력 바탕으로 장기적 평화통일 전략 강화
대만 문제 둘러싼 미중 관리 국면 가능성도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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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15일 중국 핵심 지도부의 집무 공간인 중난하이를 함께 산책했다.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중국 내 대표적인 대만 문제 전문가로 꼽히는 우용핑 칭화대 대만연구소장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대만 독립 공간이 다시 축소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중 관계가 대만 문제를 둘러싼 직접 충돌보다는 ‘전략적 관리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미국이 중국의 입장을 의식해 대만 문제를 ‘관리’하는 차원으로 이동시킨다면, 대만 주권을 전제로 한 미국과 대만간 관계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우 소장은 인터뷰에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가 대만 문제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 주석이 지난 14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를 잘못 다루면 미중 대립과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직접 경고한 점에 주목했다.

중국은 그동안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core interest)’으로 규정해왔지만, 최근에는 단순 외교 현안을 넘어 미중 충돌 가능성과 직결된 안보 사안이라는 점을 더욱 강하게 부각하는 분위기다. 특히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중동 문제까지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 문제를 추가로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바이든식 대만 우호 전략서 180도 전환…중동 영향도 고려해야

우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이후 발언도 바이든 행정부 시절과는 결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누군가가 독립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언급했는데, 우 소장은 이를 사실상 대만 독립 반대 메시지로 해석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라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 방어 의지를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언급하며 사실상 ‘전략적 명확성’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개입 여부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하며 다시 ‘전략적 모호성’ 기조로 돌아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미국 내부에서도 대만 문제를 둘러싼 접근 방식 변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바이든 시절에는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 중심 접근이 강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과 에너지, 중동 문제까지 연결된 큰 틀의 협상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 관리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중동 정세 불안 속에서 ‘중국 역할론’이 다시 부각되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핵심 수입국이자 중동 외교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란 전쟁 해법을 모색중인 미국 입장에서 대만 문제로 중국과 정면 충돌하기는 부담스러워졌다는 것이다.

中의 대만 전략…군사 옵션으로 통일·병합→장기적 관리 체계

라이칭더 대만 총통. [연합]

전문가들은 중국 역시 최근 대만 문제에서 단순 군사 압박보다는 ‘장기 관리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중국은 대만 주변 군사훈련과 해상 순찰을 확대하는 동시에 대만 농수산물 수입 확대, 교류 정책 강화, 대만 기업 유치 등 경제적 유인책도 병행하고 있다. 군사 압박과 경제 통합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다.

중국 내부에서는 단기간 군사 충돌보다 ‘시간이 중국 편’이기에, 대만 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하는 자세로 바꿔야 한다는 인식도 강해지고 있다. 중국의 경제·군사력이 커질수록 대만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미국 역시 여러 전선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게 중국 측 계산이다.

우 소장 역시 현재 중국의 대만 정책 핵심은 ‘연속성’과 ‘자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적 통일과 일국양제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며 “최근 중국의 군사·경제·기술 역량이 크게 강화되면서 통일 추진에 대한 자신감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中 “통일은 이미 진행 중”…군사·경제 압박 병행

특히 그는 중국이 이미 사실상 통일 과정을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우 소장은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단순한 정치 이벤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장기적인 축적 과정”이라며 “대만 주변 군사훈련과 해역 순찰, 대만 어선 규제, 독립 세력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은 모두 관할권 행사”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중국군이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대만 포위형 군사훈련과 회색지대 압박 전략을 단순한 무력시위가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력 확대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그는 대만 침공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군사력을 보유한다고 해서 반드시 무력을 사용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중국 내부에서도 실제 무력 충돌은 경제 제재와 글로벌 공급망 충격, 미군 개입 가능성 등 부담이 큰 만큼 최후의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반도체 공급망이 대만에 집중된 상황에서 전면 충돌은 중국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 소장은 미국 정보기관이 언급하는 ‘2027년 시점’ 역시 중국이 그 시기까지 대만 점령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의미일 뿐, 반드시 침공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향후 미중 관계가 ‘전략적 안정’을 우선 관리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대만 문제 역시 당장의 급격한 충돌보다는 긴장 관리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미국·일본의 대만 지원 움직임이 동시에 강화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가장 위험한 지정학 리스크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