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 명시

통일부 2026통일백서 발간
위헌논란속 정동영 주장 담겨
'北인권' 표현 줄고 '평화' 급증

통일부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펴낸 '통일백서'에서 정동영 장관(사진)이 주장해온 '평화적 두 국가 관계'를 정책 목표로 명시했다. 18일 통일부는 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남북 간 긴장 완화·평화공존 정책을 총정리해 발간한 '2026 통일백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공식화했다.

통일부는 백서에서 "(정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주장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는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통해 북한이 느끼는 불신과 위협을 완화하고, '적대'를 '평화'로 전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정책 방향을 밝혔다.

정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 논리에 대한 비판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비록 '통일을 지향한다'는 전제 조건이 달리기는 했지만, 정부의 통일 정책 수장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와 배치될 소지가 있는 논리를 거론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는 백서를 공개한 이후 '남북 간 두 국가를 공식화한 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적극 반박했다. 통일부는 평화적 두 국가 개념에 대해 "1991년 남북이 유엔 동시 가입을 통해 상호 간 국제법적 실체를 인정했던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통일백서에서는 용어 변화도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백서에서 사용됐던 '북한 비핵화' 표현 대신 올해 백서에서는 '핵 없는 한반도'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이 다시 사용됐다. 작년과 올해 백서의 용어 빈도를 비교할 때 '평화' 또는 '평화공존'은 108회에서 627회로 급증했고 반면 '북한인권'은 288회에서 47회로 급감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