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전자 총파업, 최악땐 성장률 0.5%p 하락”…靑, 한은 긴급보고서 분석

‘18일간 총파업’ 거시경제 충격 분석
생산라인 전면 중단·복구 장기화 시
올 경제성장률 큰폭 하락할 가능성
李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 시사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예고 시점을 사흘 앞둔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로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날 2차 사후조정이 열린 중노위 조정회의장으로 각각 들어가는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반도체 부문) 피플팀장(왼쪽)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오른쪽). 집무실로 들어가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 18일 간의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최악의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최근 청와대에 전달됐다. 보고서는 파업 종료 후 생산라인 복구까지 추가로 3주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반도체 생산차질 규모 역시 약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한국은행 보고서를 근거로 삼성전자 파업이 국가경제에 몰고올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국민 기본권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삼성전자 노사 합의 불발 시 긴급조정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18일 청와대와 경제당국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삼성전자 총파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예상한 긴급 보고서를 최근 청와대와 관계 당국에 전달했다. 정부가 이달 초 한국은행에 삼성전자 파업을 가정한 시나리오별 거시 경제 지표 영향 분석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말 삼성전자 파업이 전·후방 산업에 미칠 여파를 분석한 보고서를 자체 작성했는데, 이번 보고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경제성장률과 경상수지·무역수지 등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번 분석에서 △생산 라인별 가동 중단율 △전·후방 산업연관 고리 차단율 △글로벌 반도체 단가 변동 및 수출 대금 충격 등 변수를 설정해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당국 관계자는 “반도체 공정 특성 상 생산 라인 1~2곳만 가동이 중단돼도 전체 생산라인 가동이 멈춰설 가능성이 크다”며 “노조 입장에선 생산 단계의 핵심 고리를 파업으로 끊어내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여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비관적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전달받은 한은 보고서는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돼 예고된 대로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전제로 여러 시나리오별 경제 충격을 예상했다. 이중 메모리반도체 생산라인 가동이 전면 중단되고, 파업 후에도 복구되기까지 약 3주 기간이 소요되는 최악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반도체 생산차질 규모는 약 30조원으로 추산됐다.

또한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5% 안팎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한은이 경고한 대로 삼성전자 파업 충격으로 경제성장률 0.5%포인트 하락할 경우 약 15조원 규모 국내총생산(GDP) 부가가치가 증발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헌법상 국민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긴급조정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이같은 충격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고 했다.

삼성전자의 역대급 이익이 직원들만의 몫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정책실은 지난달 말 ‘삼성전자의 성과는 사회 전체의 결실’이라는 요지의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노사 합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 시점을 사흘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나선다.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와 민생 경제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라며 “파국이 아닌 상생을 위한 극적인 대타협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