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공개토론 실종됐다…유권자 알권리도 사라져

‘800만의 선택’ 서울시장 토론도
사전투표 불과 5시간 전에 종료
단 한차례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
유권자, 공약 검증 비교 판단 못해

오세훈(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경기 고양시 MBN미디어센터에서 열리는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앞서 리허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의 정책을 소개하고 상호 검증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사라지고 있다. 지지율이 우세한 후보들이 추격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현장 토론을 회피하면서 유권자의 알권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권자가 800만 명에 육박하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첫 토론회는 사전투표(29일 오전 6시~오후 6시) 직전인 이달 28일 밤 11시에 시작해 다음 날 새벽 1시에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후보 지지율이 박빙인 가운데 처음으로 열리는 공개 토론이 사전투표를 불과 5시간 앞두고 종료되는 셈이다.

서울시장 선거 토론이 법으로 의무화된 한 차례만 열리는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법정 토론을 포함한 주요 TV 토론을 기준으로 보면 2011년(박원순·나경원) 5회, 2014년(박원순·정몽준) 5회, 2018년(박원순·김문수·안철수) 2회, 2021년(박영선·오세훈) 3회, 2022년(송영길·오세훈)에는 3회가 열렸다.

그동안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 토론 요청을 거부해왔다. 국민의힘이 합리적인 정책 토론이 아닌 네거티브 공세만 취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취지다. 정 후보 캠프 관계자는 “국민의힘 측이 정책 없이 네거티브로만 일관하고 있는 만큼 공개 토론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은 꼭 공개 토론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민주주의의 정수’인 토론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토론이 줄어들 경우 각 후보가 내세운 공약의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유권자가 비교·판단하기 어려워지고, 후보의 논리 구성 능력이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력 역시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방적 유세로만 선거가 치러질 경우 국민들은 편향된 의견만 수용하게 돼 합리적 선택을 내리기 어렵게 되는 구조다.

경기지사 선거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또한 마찬가지다. 추미애·하정우 민주당 후보가 한 차례의 법정 토론에만 나서겠다는 의향을 표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정원오·추미애 등 민주당 후보들이 다 드러누웠다. 토론도 거부하고 침대 축구에 돌입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