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포천 거대 양당, 선거 초반부터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놓고 논쟁

백영현 국민의힘 포천시장 후보와 박윤국 더불어민주당 포천시장 후보. 김두현 기자

백영현 국민의힘 포천시장 후보가 박윤국 민주당 포천후보가 한 개소식에서 남겨논 '재정안정화기금'을 모두 소진했다는 비판에 대해 적극 공세에 나서자 이번에는 다시 박 후보 측에서 반박하는 등 선거 초반부터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을 놓고 논쟁이 불붙고 있다.

실제 백 후보 임기가 시작된 2022년 기준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은 코로나 펜데믹으로 주요 사업 추진이 제한되면서 4천185억 원 정도가 정립돼 있었다. 이는 일반회계의 35.6%에 달하는 액수다.

백 시장 측은 "코로나 페데믹 이후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인건비 증가 등으로 시민들의 체감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상시적 위기 대응 차원의 필요한 재정 조치였다"며 "'재정안정화기금'은 단순히 쌓아두기 위한 돈이 아니라, 시민 삶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시기에 적극 활용하도록 마련된 제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부 활용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로망 확충 ▶공용(쌈지) 주차장 조성 ▶포천천 블루웨이 및 태봉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정주여건 개선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등 교육·돌봄 서비스 강화 ▶주민 생활불편 해소 사업 등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편익 증진 사업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5일 포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의 일반회계 대비 기금 조성 비율은 평균 약 3% 수준인 반면, 포천시는 7.9%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규모의 기금을 운용, 기금 조성액 상위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일반회계 대비 약 1.2% 수준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기금 운용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백영현 캠프의 '재정안정화기금' 궤변은 적극 행정이 아니라 망극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박 후보 측은 "백 후보가 비상금을 불과 3년 만에 급격히 소진했으며, 지난 12월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이 민선 8기 출범 당시 약 4천200억 원 이상이었던 '재정안정화기금'이 2026년에는 700억 원대까지 줄어들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백 후보 측이 '쌓아두기 위한 돈이 아니라 필요한 때 쓰는 돈' 부분을 들어, 박 후보는 위기 때 곳간을 열어 4대 바이러스와 코로나 페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 속에서 시민 1인당 전국 최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과감히 재정을 투입했지만, 재정의 뿌리는 굳건히 지켜냈다"며 "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지키고, 포천시의 재정 여력도 함께 지켰낸 것이 진짜 적극 행정이며 책임 있는 시장의 재정 감각"이라고 강변했다.

박 후보 측은 백 후보에게 "▶기금을 그렇게 잘 썼다면, 시민들은 왜 지역경제 회복을 체감하지 못했는지. ▶재정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운용했다면, 포천의 인구 감소와 기업 위기, 민생 침체는 왜 계속되고 있는지. ▶당시 박윤국 시장이 4천억 원대 '재정안정화기금'을 남겨놓지 않았다면, 백영현 시장은 도대체 무엇으로 시정을 운영하려 했는지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김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