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기름값보다 생활비” 고유가 지원금 2차 신청 첫날 주민센터 북적

소득 하위 70% 대상 2차 신청 접수
현금성 지원 정책 반복 우려 목소리
건보료 기준 넘어 못받는 경우도
고령층일수록 정보 접근 어려워

대전 서구 도마1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주민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오민지 기자

[충청투데이 오민지 기자] "얼마줘요?", "15만원. 제가 더 드릴 순 없어요."

18일 대전 서구 도마1동 행정복지센터.

소득 하위 70%(약 3600만명)를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되면서 주민센터 접수 창구는 이른 시간부터 시민들로 붐볐다.

오전 10시30분이 넘어서자 현장 번호는 50번대를 넘어섰고 창구 앞은 "얼마 주느냐", "내가 대상이 맞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번 지원금은 수도권 거주자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 대상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이 지급되고 대전 시민의 경우 1인당 15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건 '기름값'보다 생활비였다.

신청 순서를 기다리던 김환순(65)씨는 "쌀 사고 반찬값에 보태려고 한다"며 "기름값 오르면 결국 장바구니 물가도 다 오르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우리 같은 서민들한텐 도움이 되는 건 맞다"면서도 "이런 지원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 나중에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모(65)씨 역시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신청하러 왔다"며 "정부에서도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정책일 테니 의미는 있다고 본다"고 했다.

생활비 보전에 의미를 두는 시민들이 많았지만, 반복되는 현금성 지원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렸다.

유성욱(56)씨는 "결국 생활비로 쓰게 될 것"이라며 "당장 급한 사람들에겐 도움이 되겠지만 계속 지원금을 풀면 물가도 오르고 나라 재정에도 부담이 되는 것 아니겠나. 솔직히 마음은 반반"이라고 답했다.

대전 서구 도마1동 행정복지센터 출입문에 부착된 고유가 피해지원 안내문. 사진=오민지 기자

신청 첫날인 만큼 혼선도 잦았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방문이 많아 자녀 손에 이끌려 방문하거나 신청서 작성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날 신청 대상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대상자였지만 요일제 적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방문했다가 끝자리가 '3'과 '8'이라는 이유로 발길을 돌리는 시민들도 잇따랐다.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허탈하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한 노년층 시민은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더라"며 "못 받게 되니까 속상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1차 지원금을 이미 받은 주민이 정부 안내 문자를 보고 '자동 연장 지급'으로 오해해 다시 방문하는 모습도 있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는 '복지 신청주의'의 단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일부 주민들은 "문자는 왔는데 뭘 준비해야 하는지 몰랐다", "옆집 사람이 알려줘서 따라왔다"며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주민센터를 찾는 시민들이 적지 않아 고령층일수록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이어졌다.

한편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1차 지급 대상자 가운데 미신청자 역시 같은 기간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지원금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오민지 기자 omj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