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5.18 46주기…정치권 광주 총집결

■ 방송시간 : 05월 18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박에스더 기자
■ 출연 :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3pU3m3lQxs0

◎박에스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앵커의 휴가로 이번 주에 사사건건을 진행하게 된 박에스더입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일입니다. 지방선거를 16일 앞둔 시점이기도 하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주요 관계자 또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광주에 모였습니다. 정치권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김현정: 네, 반갑습니다.

◎박에스더: 그리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곽규택: 네, 안녕하십니까?

◎박에스더: 안녕하세요? 광주 옛 전남도청 앞에서 5월 다시 광장을 품다라는 주제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에 전남도청에서 5·18 기념식이 열린 것은 6년 만이라고 하죠.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후에 첫 번째 5·18 기념일에 직접 광주에 내려가서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우선 오늘 기념식 모습 짧게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함께 되새겨보시죠.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시민 곁에서 '오월 정신' 새겼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참혹한 폭력 앞에서도 끝내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5·18 정신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번영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취임 후 첫 기념식,
광주 찾은 대통령의 약속은?

<녹취> 이재명 / 대통령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여야 지도부도 광주로, 광주로…
지선 앞 '호남 민심 구애' 통할까?

◎박에스더: 앞서도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5·18 기념식에서 한 핵심적인 발언이,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5·18 정신을 수록하는 개헌이 무산된 데 대한 정치적인 입장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민주당에서 다시 개헌을 추진하시나요?

▼김현정: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개헌특위 만들어서 다시 추진해야죠. 이번에 사실은 개헌, 원포인트 개헌이었거든요? 개헌이 무산된 것은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셨는데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게 양, 그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도 공약이기도 했고, 이게 사실 권력 구조 개편이나 기본권까지 확장이 되면 이게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내용들에 한해서 이제 좀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개헌의 마중물을 만들자고 한 것인데, 결국은 이게 무산이 되고 개헌과 관련해서 그리고 민생 법안 50여 개까지 묶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서 결국은 상정을 포기하게 이르렀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야당에서도 개헌에 반대한다고는 하지 않았고 선거를 앞두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이미 개헌 물 건너간 상황에서 지방선거 이후에는 여야가 개헌특위 만들어서 조속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박에스더: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조속하게 추진을 하자. 사실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신 건 아니잖아요.

▼곽규택: 그렇습니다.

◎박에스더: 원포인트 개헌을 반대하신 건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저희가 이 얘기를 함으로써 약간 국민의힘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포인트 개헌은 계속 안 되시는 건가요?

▼곽규택: 이번 지방선거에 맞춰가지고 헌법을 개정하자. 이제 따로 국민 투표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 마치 지방선거에 헌법 개정을 끼워 팔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절차나 시기 또 내용 면에서도 여야, 국민 여론이 일치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과거부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찬성을 해왔습니다. 다만 여야 간에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그 시기가 지방선거에서 꼭 이것을 같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시기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절차상으로도 헌법 개정안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한 다음에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리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헌법을 개정하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다가는 자칫 헌법이 전체적인 조화면에서 누더기처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권력 구조라든지 기본권이라든지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까지 같이 포함해서 논의를 하자 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었죠.

◎박에스더: 뭔가 좀 합의가 나오는 것 같다가 조금 모호한 부분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문제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선 이후에 개헌특위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건데 또 권력 구조까지 가면 좀 요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박에스더: 이견이 여전히 있는 부분인데 오늘 본격적으로 토론할 내용은 아니니까 아직까지 조금 이견이 있다는 거 확인했고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현안에 대한 소신 또 SNS에 밝혔습니다. 좀 SNS에 자주 밝히시는 스타일이시죠?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마지막 담판인 정부 주재의 사후 조정 회의 2차로 지금 오늘부터 들어갔는데, 마치 그와 관련이 있는 듯 해석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 지금 조금 더 크게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해서, 좀 많이 읽어봐야 되네요. 어쨌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 또 공공복리를 위해서 기본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현정 의원님, 어떤 취지일까요?

▼김현정: 일단 지금 노사 간에 사후 조정 중인데 이게 만약에 결렬이 되고 노조에서 공언한 대로 파업에 들어간다고 하면 한 100조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다 아시겠지만 이게 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하청업체들도 연관되어 있고 또 400만이 넘는 주주들 그리고 국민연금도 8% 정도 투자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국가 전략 산업이라고 해서 반도체가 정부랑 국회에서도 입법으로 상당히 많이 뒷받침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공재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사에 국한돼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서는 안 되고 그런 공공재적인 성격도 감안해서 노사 간에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진하다는 차원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공공재적 성격도 감안해서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서 이렇게 합의를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잘되지 않으면 정부에서도 지금 뭐 긴급 조정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긴급 조정권은 1963년도에 도입한 이래로 노사 문제는 노사 자치로 해결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개입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나쁜 선례로, 지금까지 네 번밖에 발동을 한 적이 없거든요?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고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더라도 30일 동안 파업을 못 하게 하는 효과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30일이 지나면, 또다시 풀리게 되면 또 파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거든요. 결국은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서 노사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말씀을 지금 에둘러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에스더: 그러니까 노사 간의 협상을 촉구한 것이다, 대통령이.

▼김현정: 그렇습니다.

◎박에스더: 어떻게 보셨어요? 저런 방식 필요했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

▼곽규택: 기업의 경영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삼성 노조의 파업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공감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동안에 이른바 노란봉투법, 근로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 새롭게 개정이 됐습니다만 그것은 주로 하청업체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고요. 이런 대기업의 노조를 어떤 성과급을 올려주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법원의 가처분도 있었습니다. 보안 분야라든지 안전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파업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가처분도 인용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노사 간에 조금 더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런 일방적인 주장이 무리한 요구로 관철되는 그런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박에스더: 그러니까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좀 무리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곽규택: 성과급 자체도 그렇지만 그것을 제도화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성과급을 달라는 것은...

◎박에스더: 15%를 제도화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곽규택: 예를 들어서 기업이 환경이 어려워서 손해가 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과 비유해 본다면 국민들께서는 무리한 요구다, 다 인식을 하고 계시죠.

◎박에스더: 김현정 의원께서는 일단 협상 촉구에 방점을 찍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약간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좀 무리한 면도 있을까요? 왜냐하면 또 SNS에서 이런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공복리를 위해서 기본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이제 조금 더 노조 쪽에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라는 얘기같이도 들리거든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의 노사 문제는 약간 특수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의 지점은 있어요. 뭐냐 하면 그동안 삼성전자가 무노조 경영을 계속 표방해 왔고 성과급 지급 기준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 규칙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영업이익의 50%까지 캡을 씌워놓은 건데, 동종 업계인 SK하이닉스에서 노사 합의로 영업이익의 10%까지 주기로 합의를 하고 실제 지급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동종 업계에서 일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우리도 비슷한 기준에 맞춰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삼성전자의 노조가 본인들의 성과급에 대해서 15%를 하고 캡을 없애 달라, 이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삼성전자에는 비반도체 부분에 있는 노동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협력업체도 많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나 국회의 기여도 있었고 또 국민연금의 투자도 있었단 말이죠. 이런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익이나 요구 같은 것도 포함해서 같이 이렇게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해서 요구를 했다고 하면 훨씬 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본인들에 한한 성과급만 이익의 15%로 이것도 금액적으로 부풀려져 보도가 되다 보니까 아주 그냥 과도한 요구를 하는 집단, 이렇게 매도돼 있는 측면을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은 좀 아쉽습니다.

◎박에스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쟁점은 오늘 이 주의 사건에서 조금 더 법적으로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정치권의 입장을 보니까 이제 김현정 의원께서는 지금까지 삼성이 과거에 무노조 경영으로 노조를 압박해 왔던 면이 지금 좀 터져 나오게 한 근본적인 원인 배경에도 있지만 현재 이제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는 조금 더 공공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

▼김현정: 그렇습니다.

◎박에스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앞서도 잠깐 보셨지만 오늘 이제 호남 광주로 국민의힘,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오늘 광주 기념식 참석 모습입니다. 다 호남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우선 민주당 쪽을 보면 원래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호남을 수월하게 선거를 치르는 편인데, 이번에 전북 민심이 심상치가 않아요. 지난주에 정청래 지도부가 11일, 13일 그리고 어제까지 세 차례 전북을 방문을 해서 민주당 후보를 지원해야 할 정도로 무소속으로 지금 출마한 김관영 지사 제명에 대한 반발과 또 이제 이런 이름까지 붙여졌어요. 정청래 대표 사당화 저지 시위다, 전북의 민주당원들이. 이거 수습이 잘 될까요?

▼김현정: 그러니까 사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무 공천, 컷오프 없는 공천을 표방하면서 사실 공천 잡음이 이제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이제 전북에서 갑자기 CCTV에 돈, 대리비를 지급하는 영상이 포착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김관영 후보에 대해서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한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이제 당 지도부도 세 차례에 걸쳐서 내려갔고 또 조정식 의원도 선대위원장을, 이원택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또 같이 이원택 후보랑 경선 경쟁을 했던 안호영 의원도 선대위에 합류하면서 빠르게 수습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김관영 후보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CCTV에 영상이 다 나와서 본인도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도 하고, 물론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반발을 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명분을 어떻게 삼았냐면, 이원택 후보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원택 후보 건을 가서 끌어올 문제는 아니죠. 본인의 문제는 명확하게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처리가 된 것이고 이원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리감찰단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무혐의 처리가 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박에스더: 알겠습니다.

▼김현정: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공천을 하다 보면 김관영 후보뿐만 아니라 전북에서 또 컷오프된 후보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후보들은 이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세력들하고 규합을 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에스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테러 모의 정황이 확인이 됐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당 측에서 경찰에 수사와 또 정청래 대표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이거 듣고 좀 얘기를 이어갈까요?

<녹취>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그 암살의 대상이 저인데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참담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활동을 중지할 수도 없고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만나고 현장을 다니겠습니다.

◎박에스더: 그런데 이게 조금 심각해 보이는 면도 있는 것이, 이와 관련해서 이게 약간 친정청래계와 친이재명계 갈등으로 약간 비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좀 상대 당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곽규택: 아니, 뭐 여야 할 것 없이 정당의 정치인에 대한 어떤 테러 위협이라든지 실제로 테러 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 부분이 허황된 협박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규탄하고 있고, 지금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 또 자칫 이런 사고들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박에스더: 과거에 생겼던 일도 있었죠, 실제로 여러 차례.

▼곽규택: 그래서 예, 여야 할 것 없이 당 지도부에 대해서 보다 더 안전 문제, 신변 보호 문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정파 간의 어떤 분쟁의 도구로 삼아서도 안 되겠지만 그거보다 먼저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에스더: 그런데 이제 이게 약간 제가 이제 상대 당 얘기를 물어보셔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이게 좀 정청래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와 관련해서 친청계에서 이게 이제 약간 친명계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친명계에서 이에 대해서 우리를 또 이렇게 몰아간다, 또 불만을 하고. 이게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민주당 내부에서 선거를 앞두고 친청계와 친명계의 갈등이 이렇게 표출되는 모습이 보기는 좋지 않습니다.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당내의 계파 간의 경쟁 같은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경쟁이나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테러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테러와 관련된 위협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 그대로 보고 그거에 대해서 엄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이재명 대통령도 테러를 당한 적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테러를 당한 적이 있어요. 이런 행위들은 정말 민주주의를 해치는 아주 중대한 범죄거든요. 이렇게 모의한 것만으로도 저는 중대한 범죄가 된다고 보여지고.

◎박에스더: 알겠습니다.

▼김현정: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또 여론을 막론하고 그런 후보들한테 신변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에스더: 오늘 장동혁 대표가 광주에 갔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11월에 당 대표가 되고 나서 호남에 가서 5·18 민주 묘지에 참배를 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있는 시민단체 항의로 무산을 당한 일이 있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당내에서 여러 비판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진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월간 호남이라고 해가지고 호남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시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를 않았거든요. 또 이제 5·18 개헌에 반대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곽규택: 국민의힘 당 지도부나 정치인들이 호남을 방문할 때 정말 어떤 부담을 가지고 방문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도 그동안에 호남을 향한 진정성 있는 태도는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에스더: 그렇습니까?

▼곽규택: 그동안에 또 전남 무안공항의 여객기 참사라든지 또 해남의 솔라시도라든지 또 새만금이라든지 또 최근에 2월 달이었나요, 3월 달이었나요, 나주에 있는 에너지공과대, 이런 곳은 직접 방문해가지고 또 지역에 필요한 이야기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여야 간에 어떤 특정 지역에서 다른 정당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반드시 또 정치인들이 새롭게 생각을 하고 보다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겠죠.

◎박에스더: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자주 가실까요? 장동혁 대표가?

▼곽규택: 그래야겠죠.

◎박에스더: 알겠습니다. 6.3 지방선거를 16일 앞뒀습니다. 여론조사 발표 내용, 시시각각 역동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를 보면 같은 기관에서 조사를 계속하는 것인데, 민주당 45.8%, 국민의힘 33.5%. 격차가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국민의힘이 조금 약간 떨어졌지만, 상승을 좀 어쨌든 했고, 추세적으로. 민주당은 추세적으로 지금 하락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요 좀 볼까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표를 보시면, 격차가 줄고 있어요. 김현정 의원님, 이유가 뭘까요?

▼김현정: 일단 기본적으로 보수층이 결집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제 그동안에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저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저것도 15주 연속 오차범위 밖으로 민주당이 앞서고 있거든요. 그 기본적인 구도라든지 추세는 꺾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이제 더 겸손하게 실수하지 않고 정책 선거로...

◎박에스더: 좀 겸손하지 못하고 실수한 게 있었을까요?

▼김현정: 지금 사실은 좀 이따가 서울 같은 경우는 다루겠지만, 사실 정원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번에 시장에 도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전에는 검증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세게 검증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세게 네거티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박에스더: 그런가요?

▼김현정: 그 관련된 효과들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그 네거티브도 너무 과도하면 또 중도층의 이탈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4선을 했던, 10년 동안 했던 그런 오세훈 후보에 대한 무능한 그런 시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또 짚고 대안을 제시하면 다시 또 회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에스더: 서울시장 후보 얘기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 좀 고무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속도면 조금 선거 승리에 영향을 주긴 어려운 거 아닌가요?

▼곽규택: 그렇죠. 더 열심히 해야죠. 그동안에 2018년 지방선거나 2022년 지방선거를 보면 여당에 기본적으로 유리한 것이 지방선거의 구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가 시작될 무렵부터 굉장히 국민의힘이 조금 전국적으로 지지도에서 열세를 보였었고요. 또 당내 조금 잡음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면서 조금 더 상승세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제 한 16일 남았나요?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가지고 정당 지지도 더 올려야죠.

◎박에스더: 네, 알겠습니다. 두 지역을 한번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묶어서 좀 얘기를 하죠. 아까 호남 얘기를 좀 했었으니까. 먼저 광주 전라 지역의 정당 지지도가, 지금 여기서 보면 민주당 지지도가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는 유의미한 하락이라고 봐야 되겠고, 조국혁신당이 또 따라왔냐 하면 그건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가서, 아까 그 이제 조금 확실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어쨌든 호남 공천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어서 좀 준비된 거, 대구 경북 지지도도 한번 볼까요? 대구 경북 정당 지지도를 보면, 여기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제자리걸음인데 민주당 지지도가 또 유의미한 그런 또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지역별로 사실은 예전 선거보다도 전통적인 각 정당의 지지 텃밭에서의 이제 조금 여론조사, 지지율이 좀 역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선 국민의힘에 먼저 질문드려볼까요? 대구 경북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상승을 한 거, 어떻게 보시나요?

▼곽규택: 물론 지금 양쪽 지역을 우리가 다 봤는데요. 이제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조금 각 정당의 지지세가 결집하는 그런 양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구 경북에서도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또 결집하시는 것 같고, 다만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에 조금 가파르게 올라갔다, 이것은 아무래도 여당의 공천과 관련된 잡음, 이런 것도 역할을 했지만,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방적인 어떤 개헌 주장이라든지 또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특검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지역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금 문제점은 인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에스더: 공소 취소, 그게 조금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거군요, 호남에서의 지지율에.

▼곽규택: 그렇습니다.

▼김현정: 대구 경북이 그러면 국민의힘이 더 올라가고 떨어져야지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박에스더: 이게 전국적인 이슈니까.

▼김현정: 호남의 민심은 조작 기소 특검 필요하다는 게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저희가 오른 것은 대통령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대구를 방문하셨거든요. 군 공항 이전하는 부지도 한번 현장도 가셨고 또 모내기 현장에 가서 자원봉사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하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리커플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호남 같은 경우는 사실 아픈, 저희가 아픈 측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천 잡음에 대한 효과인 것 같아요, 저것이.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전에도 보면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공천을 못 받으신 분들이 조국혁신당으로 가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또 군수 같은 경우는 당선된 사례도 솔찮게 있거든요, 호남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 민주당에서 가장 강한 지지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호남이기 때문에 그런 공천 잡음의 과정들이 좀 정리가 되고 다시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으로 들어가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사실 선거에서 당선되는 분은 한 분이에요.

▼곽규택: 그렇습니다.

◎박에스더: 한 분이니까 결국 이 지지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게 아니면, 무슨 골든 크로스 같은 게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텃밭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지지율은 또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과 정당에 조금 더 자각하고 지역의 민심을 더 잘 들어야 할 필요성을 자각하게 하는 계기가 아닐까 싶은데, 앞서 대구 경북에서의 지지율 상승에 대통령의 행보가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에 한일 정상...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이죠. 내일. 한일 정상회담이 안동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에서 열리게 되는데, 영향을 좀 줄까요?

▼곽규택: 조금 전에 그 지지율 추이를 보면요, 대구 경북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아, 그래요?

▼곽규택: 그런 상황이고...

◎박에스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잠깐만. 대구 경북입니다. 말씀하세요.

▼곽규택: 그리고 일본 총리 방한 때 저는 안동에서 정상회담 하는 것,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곳이 또 안동이고 대통령께서 고향이 안동이니까 일본의 총리가 왔을 때 또 안동을 소개하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고 이런 부분은 여야 할 것 없이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다만 최근에 또다시 늘 일고 있는 그런 논란들이 있어요. 꼭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께서 그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어떤 대통령 일정이 아닌데 너무 일부러 만들어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은 늘상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또 지적을 했었고요. 다만 이번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안동에서 회담은 좋은 성과를 갖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역시 대구 경북과 관련해서는 자신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 해봐야 별로 영향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여당으로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부각을 시켜주실까요?

▼김현정: 일단 4개월 만에 하는 정상회담이잖아요, 한일 간에 다시? 두 번째, 올해 이제 두 번째인데, 셔틀 외교 복원한다고 처음에 했었잖아요. 그때 많이 신뢰를 회복했는데 이번에 안정적으로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됐다는 걸 확인하는 상징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에서 했는데 이번에도 안동이라는 고향에서 하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동이 대단히 문화적인 도시잖아요.

◎박에스더: 그렇죠.

▼김현정: 역사가 있고. 그런 것들을 세계의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경북도지사 직무대행께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선거와 상관없이 대단히 국가적으로도 되게 유의미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또 어쨌든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들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라든지 또는 안보, 그런 차원에서의 협력도 강화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항상 한일 간의 아픈 측면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박에스더: 그렇죠.

▼김현정: 지난번에도 좀 관계 복원...

◎박에스더: 평가는, 예, 평가는 다양했지만.

▼김현정: 관계 복원의 물꼬는 텄지만, 물꼬는 텄지만 약간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관리하는, 적어도 한일 관계 과거사를 관리하는, 그리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관리하는 그런 계기는 계속해서 이번에도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에스더: 그렇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안동에서 아름다운 안동의 풍경과 함께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내일 사사건건 시간에 양국 정상의 공동 언론 성명이 발표될 것 같으니까, 저희가 그거 속보로 같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판세 짚어볼까요? 민주당의 서울 지지도하고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도가, 와, 이런 그림은 오랜만에 봅니다, 서울에서 거의 붙었어요. 지금 앞서 개요를,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게 거의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6.2%P 정도 표본오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몇 퍼센트인가요?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차범위 내에 들어온 거거든요.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역시 정원오 후보 폭행 사건과 관련된 어떤 국민의힘의 공세가 영향을 미쳤을까요?

▼김현정: 아무래도 정당 지지도잖아요. 정당 지지도고 서울은 항상 이렇게 경합했어요.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서울이 좀 약간 보수화되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그래도 정원오 후보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원오 후보에 대해서 본격적인 검증을 하는데 아주 세게 네거티브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여전히 정원오 후보가 앞서고 있거든요? 앞서고 있고 그런 구도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깨지지 않았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 이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에 정권 안정론과 심판론도 있고 내란 심판론, 이런 것도 있지만 오세훈 시정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오세훈 후보에 대한 시정 평가에 대해서는 지난 4년 동안 그리고 10년 동안의 주로 전시 행정에 치우쳐가지고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비판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원오 후보가 대안으로 대안을 잘 제시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지지를 받아서 우리가 지방선거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박에스더: 지금 뜨거운 쟁점 2개 있어요.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원오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 오늘 고발장을 직접 제출하셨던데요.

▼곽규택: 그렇습니다.

◎박에스더: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이죠?

▼곽규택: 제가 조금 전에 지방선거에서의 큰 구도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유권자들께서 아마 인물 비교를 본격적으로 하실 겁니다. 아마 이제 성동구청장 출신의 정원오 후보냐 또 서울시장으로서 경륜이 있는 오세훈 후보냐, 비교해봤을 때 이제는 본격적으로 서울의 살림을 맡길 수 있는 후보냐 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보여지고요. 정원오 후보는 과거에 칸쿤에 외유성 출장, 그 부분도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에 불거진 이 과거 폭행 사건, 이것이 굉장히 저는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봐요. 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민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을 한 사건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주폭입니다. 이런 사건을 저지른 사람을 서울시장, 1,000만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장으로 인정을 한다? 이것에 대한 의문들이 이제는 서울 시민들이 생긴 것 같아요.

◎박에스더: 그 고발장은 어떤 내용인가요? 고발장 내용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반론 들을게요.

▼곽규택: 고발장 내용은 이제 그 당시에 폭행 시비가 일어났던 이유에 대해서 5·18 관련된 논쟁이었다, 정원오 후보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당시에 피해자가 명확하게 녹취록을 보면 당시에 그런 논쟁을 한 기억은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오히려 양천구의회의 속기록을 보면 당시에 양천구청장이 출석한 상태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거든요. 술집에서 서로 시비가 된 것은 여종업원과의 외박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당시에 양천구청장이 전혀 반박을 못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끝난 부분입니다.

◎박에스더: 알겠습니다.

▼곽규택: 그런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그리고 오히려 이제 우리 당에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것을 먼저 고소를 했더라고요. 허위사실 공표로. 그 부분에 대한 무고 혐의, 이렇게 오늘은 고발을 한 내용입니다.

◎박에스더: 반론을 들어야 되겠네요.

▼김현정: 이게 지금 김재섭 의원이 주포로 나서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 칸쿤에 이어서 이번 주폭 사건 관련해서도 어떤 식의 패턴이냐면 그냥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마타도어로 여성을 또 끌어들여가지고 아주 파렴치범인 것처럼 해가지고 주장을 하고 아니면 입증해라,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칸쿤도 객관적인 거로 다 설명을 했고 이번 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천구의회 속기록, 그거를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정원오 후보가 양천구청장의 비서였잖아요. 양천구청장 비서여서 양천구청장이 어쨌든 다른 걸 다 차치하더라도 관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건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이지 여성을 갖다가 뭐 이렇게 밖으로 나가자, 이런 제안들을 한 것을 인정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주장을 했던,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구의원을 주장을 가지고 그냥 속기록에 적은 거잖아요. 그게 진실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구의회 의원은 당시에 민자당 출신의, 그 당시에는 이제 기초의원은 정당을 가질 수 없었으니까 민자당 출신인데, 분명히. 민자당의 양천갑의 부위원장 출신이잖아요. 그분이 무소속으로 해서 주장했던 내용을 일방적으로 적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언론 보도 그리고 판결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정치적인 내용으로...

◎박에스더: 알겠습니다.

▼김현정: 다퉜고 5·18과 관련된 것들이 언론 보도에 쭉 났지 않습니까? 그게 더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니까 부득이하게 당에서 이제 고발을 한 것이죠.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한 것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수사 과정에서 다퉈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에스더: 계속 진행될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이슈가 있습니다. GTX-A 선, 삼성역 지하 공사에서 철근이 1,000여 개인가요? 누락이...

▼김현정: 2,500개.

◎박에스더: 2,500여 개가 누락이 됐다라는 이제 관련된, 관련돼서 이제 민주당에서 정원오 후보가 오세훈 시장의 실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반론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시죠.

▼김현정: 이거는 정말 큰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하 5층에서 철근 2,500여 개가 이제 철근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됐는데, 그 안전사고가 언제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상 3층까지 공사를 계속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안전불감증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작년 11월 달에 현대건설에서 서울시에다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를 했는데 그동안 5개월 동안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가 올해 4월이 돼서야 국토부에다 보고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명백한 직무유기잖아요. 변명으로는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보고하려고 했다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상급단체, 그러니까 정부한테는 당연히 시공과 감리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장한테 있잖아요.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명확히 확인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보고해서 안전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 조치를 취하는 조치들이 당연히 따랐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공사를 해가지고 2차 또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이건 대단한 무책임이고 잘못된 시정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명백히 확인된 상태에서 이게 별 게 아니다,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 그 태도도 더 큰 문제거든요. 이렇게 확인된 이상 명확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곽규택: 대수롭지 않은 문제는 아니죠. 중요한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서울시에서 공사 당시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간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철도공단에 이미 이야기를 한 상태예요. 그런 부분을 두고 마치 서울 시내에서 하던 공사 현장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서울시장이 책임져야 된다, 이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논리라면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문제가 생기면 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책임 소재가 전혀 다른 서울시장을 공격한다, 이것은 정원오 후보에 대한 문제점을 시선을 돌리기 위한 그런 주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에스더: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 얘기는 또 이어서 할 것 같으니까요,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곽규택: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