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급망 中 의존도 강제로 줄인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유럽 기업들이 최소 세 곳 이상의 거래처에서 핵심 부품을 조달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지시간 17일 소식통 2명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이달 29일 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관련 계획을 EU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규제는 기업들이 단일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부품 비율을 30∼40%로 제한하고, 나머지 부품은 최소 세 곳의 서로 다른 공급업체에서 조달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때 기업들은 단일 국가에서만 부품을 확보해선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중국 업체 두 곳과 거래할 경우, 나머지 거래처는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중국 등 단일 국가에 대한 지나친 공급망 의존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하루 10억 유로 규모에 달하는 EU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역내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실제로 일부 유럽 자동차 생산 라인은 지난해 중국 정부가 희토류 자석 및 기타 부품 수출을 통제한 후 일시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우리는 많은 분야에서 점점 더 중국으로부터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의존에는 대가가 따른다"며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FT에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산 헬륨이나 인도네시아산 코발트 등 일부 원자재 공급처가 사실상 단일 국가로 한정된 만큼, 이번 조치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EU는 오는 7월부터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무관세 수입 철강 제품을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무관세 쿼터를 초과하는 제품에 매기는 관세는 기존 25%에서 50%로 대폭 높이는 방안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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