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광주·전남 무투표 당선 80명…4년 전 광주 ‘전국 최저’ 투표율 재연되나”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신용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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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데요. 정부가 주관하는 46주년 기념식이 올해는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리는데 여야 지도부가 모두 집결할 예정이죠?

◆ 오승용: 아무래도 5·18 민주화 운동의 정치적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기념식이 치러지게 됩니다. 오전 11시부터 치러지고요.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국립 5·18 묘지가 아니라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기념식이 거행됩니다. 옛 전남도청이 복원을 마치고 오늘 개관하는 시점과 맞물려서 최후 항전지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아무래도 목전에 있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가 기념식에 참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역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도 경쟁적으로 참석해서 기념식을 빚낼 것으로 봅니다.

◇ 정길훈: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실은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졸속 개헌이라고 하면서 국회 표결에 불참해 투표 자체가 아예 성립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올해가 5·18 개헌안 처리하는 데 적기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6·3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의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가 쉽다고 봤는데 그게 안 돼서, 무산돼서 아쉬워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아쉬운 마음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민, 그리고 또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여러 학자나 시민단체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재점화될 수 있느냐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개헌의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번 지방선거가 범여권 그러니까 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여권이 압승할 경우에 이번 개헌안 무산을 민심 외면으로 규정하면서 국민의 힘을 더 압박할 수 있는 정치적인 동력 에너지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도권이라든지 중도층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87년 체제의 변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 빈번하게 분출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전한다면, 기준이 좀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광역 단체장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다섯 군데 이상, 그리고 보궐 선거에서 쟁점 지역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민주당의 개헌 시도가 선거용 졸속 개헌이었다는 그런 주장이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권이 승리하더라도 어느 정도 폭으로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개헌 동력의 재점화 가능성, 그리고 어떤 에너지가 결집하는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길훈: 6·3 지방선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거가 열엿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는 21일부터 그러니까 사흘 뒤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죠?

◆ 오승용: 아직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지지나 당선을 이야기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지금 부산 북구 갑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마이크를 들고 연설해서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이 된 상태죠. 그래서 후보자들이 이런 부분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공식 선거운동은 21일부터다. 마이크 잡고 지지 호소는 그때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6월 2일까지 13일 동안 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장 유세가 본격적으로 이 기간에 진행될 수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선거 공보물이 발송되고 벽보 게시가 이뤄집니다. 그리고 현수막 설치, 유세 차량을 이용한 거리 연설, 그리고 대담,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고 마이크 사용한 연설도 이때부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광고 게시도 가능합니다.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경우에는 신문이나 방송 광고를 통한 본격적인 홍보전도 시작됩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14개 지역에서 치러지고요. 선거인 명부는 21일 직후인 5월 22일에 최종 확정되고,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5월 27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5월 29일부터 30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 모든 13일간의 극적인 드라마가 펼쳐진다는 것, 관심을 가지고 이번 지방선거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지역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다소간 흥미가 떨어지는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4년의 지역 미래를 책임지는 선거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길훈: 지난주에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는데요. 경쟁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단독 출마해서 무투표로 당선된 사람이 모두 513명이라고 해요. 전국적으로요. 그 가운데 기초단체장이 3명이고, 지방의원이 510명이라고 하는데 기초단체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죠?

◆ 오승용: 그렇습니다. 3곳에 출마한 기초단체장 후보가 한 명밖에 없어서 무투표 당선된 것인데요. 광주 서구청장 김이강 후보가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고요. 그리고 광주 남구청장 후보인 김병내 후보가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시흥시장 임병택 후보가 역시나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딱 3명의 단체장이 무투표 당선됐는데 그중에 2명이 광주 구청장 후보라는 것도 좀 특색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 광주와 전남 지역으로 좁혀서 보면 무투표 당선자가 모두 8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년 전보다 17명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영남 쪽에서는 국민의힘 후보의 무투표 당선이 속출하긴 했는데요. 거대 양당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영호남에서 독점 구도를 계속 강화하고 있어요. 이게 완화되지 않고 강화되는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우선 통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일단 단체장은 광주에 2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있고요. 단체장을 제외한 지방 의원을 보면 광주의 경우는 광역 5명, 기초 6명 총 11명의 지역구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고요. 전남의 경우 광역 29명, 기초 14명 그리고 총 43명 그러니까 비례대표까지 포함하면 78명이 무투표 당선이고 유일하게 1명 비민주당 후보가 있는데 진보당 후보가 광주 기초의원 1명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고요. 전북은 광역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산해서 25명이 무투표 당선이고, 기초의 경우는 21명 그래서 총 46명의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광주·전남·전북 호남 지역에서 124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510명의 24%가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것이고요. 영남 지역을 살펴봤더니 대구·경북 지역은 광역과 기초 합산 70명,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광역과 기초 비례 합산해서 41명, 합해서 101명입니다. 전체적으로 20%입니다. 그러니까 호남과 영남 지역이 전체 510명 중 45%가 무투표 당선...

◇ 정길훈: 절반 가까이 되는군요.

◆ 오승용: 사실상 절반이 영호남이다. 그 이야기는 영남 지역은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호남 지역은 진보당 1명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민주당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로 지방선거의 경우 영남과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 분할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울·경 지역에서는 경쟁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55%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데요. 예전보다 이 비율은 상당히 늘어난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호남과 영남을 제외하면 무투표 당선이 거의 없었는데, 이 말은 결국 정치 양극화가 영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까지 정치 양극화가 점차 심화하면서 특정 정당에 쏠리는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중요한 지표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투표도 하기 전에 이렇게 무투표 당선자가 나오면 유권자 입장에서 굳이 투표소에 갈 유인을 느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투표율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4년 전에 광주 지역의 투표율이 37.7%로 전국 최저였는데 이번에도 그런 낮은 투표율이 재연되지 않을지 이런 걱정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저도 지금 광주 서구에 살고 있는데요. 특별시장은 이미 사실상 민주당 후보로 기울어 있는 상황이고, 기초단체장은 무투표 당선입니다. 그럼 제가 굳이 투표소에 가야 하나, 저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정치 평론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솔직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기초 의원들은 저도 잘 알지 못하는 후보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무투표 당선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가야 할 이유, 투표 참여 유인이 사라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라지게 하는 제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컨대 무투표 당선자들은 벽보 게시, 공보물 발송, 선거 공보 방송, 후보자 토론회 등이 모두 중단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누가 나왔는지, 그리고 나온 사람이 어떤 공약을 내걸었는지, 그 사람의 도덕적 결함이 뭐가 있는지, 혹은 전과가 있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즉 유권자는 민주당의 검증, 경선 과정 검증을 통과한 사람을 그냥 추인하는 과정도 박탈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적 대안들이 좀 모색돼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거 공보물도 유권자에게 발송되지 않는데 최소한 무투표 당선자들 이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어떤 사람이고 이력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공약을 내걸었고, 이 사람이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 정도는 알 수 있도록 선거 공보물을 발송하도록 의무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벽보도 부착해서 최소한 유권자들이 무투표 당선자라고 하더라도 누가 무투표 당선이 됐는지 정도는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조금 더 좀 급진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니, 정당의 후보자가 1명이고,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이더라도 유권자들이 그러면 찬반 투표라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만약에 의원 정수나 단체장 정수가 1명인 곳에 후보가 1명만 등록했다면 찬반 투표라도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만약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반대 투표가 높게 된다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정당의 공천을 받았더라도 전과가 많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유권자 운동 차원에서 반대 운동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뭐 돈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거 비용이 이런 것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럴 거면 민주주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역사상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비효율적인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제도를 하는 것은 전제 정치 이 독재 정치를 막을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민주주의의 비용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 생각도 듭니다.

◇ 정길훈: 선거를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무투표 당선자가 늘어나는 현실, 뭔가 제도적인 개선이 분명히 필요한 것은 확실합니다. 이번엔 여야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민주당의 경우 어제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가 전북을 찾았어요. 현재 전북지사 선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데 아무래도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견제하려는 모양새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딜레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딜레마 중 딜레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1년 전으로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당시 담양군수 재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국혁신당 후보로 정철원 후보가 출마했고 민주당 후보가 있었지요. 민주당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듯했지만 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징후가 포착됐고 당시 이재명 대표부터 시작해서 당 지도부, 최고위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회의원과 수많은 광주 지역 정치인들이 담양으로 총집결해서 물량 공세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는 조용한 선거를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도부 방문도 최소화했고, 방문하더라도 떠들썩하게 알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군민들을 만나는 그런 방식의 선거 운동을 했죠. 결국 승자는 조국혁신당 후보였다는 것입니다. 즉 민주당이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국회의원, 인접 시군의 정치인들까지 다 동원해서 총동원했지만, 결국 그런 움직임이 유권자들에게는 어떤 신호로 읽히냐면 조국혁신당 후보가 강자라는 인식을, 이미지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민주당 후보의 상승세로 이어지기보다는 무소속 후보, 혹은 경쟁 후보의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론조사에서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오차 범위이기는 합니다만 수치가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의식은 분명히 왔고, 지금 위험 징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자니 여기서 패할 경우 정청래 대표는 다음 전당대회 출마 명분이 사라집니다. 안방 지대인 호남 공천이 잘못돼서 호남을 내준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다음 당권 구도에 있어서 상당히 치명타이고 그렇다고 해서 전북에 가서 물량 공세를 펼치자니 결국 그만큼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공천 잘못을 물량 공세로 희석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김관영 무소속 후보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프레임 전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지금 구사하는 프레임 전략이라는 것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과 싸운다는 전략이 아닙니다. 본인은 정청래 대표의 잘못된 공천, 그러니까 이른바 '친청계'의 공천 학살의 희생자다. 난 내가 친명이었기 때문에 당했다는 프레임을 계속, 이 선거를 무소속 대 민주당 후보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친청 후보 대 친명, 친명이라서 당한 후보의 구도로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아마 유권자들에게,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경쟁자들이 김관영 후보를 어떻게 심정적으로나 혹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백, 공백을 만들어주고 있는 측면이 있다. 어찌 됐든 심심하고 재미없는 지방선거였는데 호남 지역에서, 특히 전북 지역에서 이렇게 무소속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게 되면서 볼거리는 생겼고, 전북 유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쟁의 효과를, 혜택을 누릴 기회를 부여받게 됐다고 봅니다.

◇ 정길훈: 그러니까 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북지사 선거가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1명을 뽑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8월에 예정된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선거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 오승용: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광주·전남 선거는 아니지만 정말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선거가, 부산 북갑도 있고 평택을도 있고 여러 가지 서울시장부터 대구시장 등 많습니다만, 민주당 당권과 관련해서 두 지역의 선거를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전북도지사, 이건 정청래 공천에 대한 평가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충남도지사 선거입니다. 지금 박수현 후보가 정청래 마케팅으로 후보가 됐고 현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여론조사 수치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지역 역시나 물론 초기이긴 합니다만, 김태흠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여론조사들이 다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충남 지역은 정청래 후보 고향이 금산이지 않습니까? 자기 홈그라운드입니다. 안방을 내놓게 된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두 지역의 승패가 정청래 후보에게 이후 당권 구도와 관련해서 상당히 큰 치명타를 줄 수도 있고, 상당히 어떤 에너지를 줄 수도 있는 선거다. 그런데 한 가지 정정하자면 정청래 대표가 어제 전라북도에 와서 이원택 후보 찾아와서 본인 지역이 금산이라고 했고, 자기가 태어나기 직전에 금산이 충남으로 편입됐다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금산이 충남으로 편입된 것은 1896년입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의 생일이 1896년이라는 이야기인데 언론에서 좀 확인하고 그런 기사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 정길훈: 야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어제 장동혁 대표가 충남을 찾았고요. 송언석 원내대표는 서울에서 각각 중도층의 표심을 공략했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번 선거는 새천년 NHK 심판 선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아마도 우상호 후보를 비롯한 송영길 후보 등, 26년 전이었죠. 이른바 새천년 NHK 사건, 룸살롱이라고 표현한 주점이었죠. 광주에 있던 이 주역들이 대거 민주당 후보로 뛰는 상황을 비꼰 것으로 이야기했고요. 본인 역시 충남 출신이다 보니까 충청 대망론을 좀 자극하는 그런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충남 유권자들을 한껏 띄우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냈고요. 그리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서울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원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지역의 핵심적인 이슈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모든 이에게 관심이 있는 건 부동산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서울 출퇴근 관련 주민들에게 관심이 가는 핵심적인 정책은 교통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정책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정책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정원오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에 화력을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부동산을 비롯한, 이른바 현금 나눠주는 이런 정책이 결국 세금 폭탄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그런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 정길훈: 조국혁신당도 어제부터 호남에서 2차 집중 지원 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른 야당들도 지지세를 넓히기 위해서 주력하는 모습이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금 평택을에서 어려운 선거를 하고 있어서 아마 불면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5·18 주간을 맞이해서 호남 집중 지원 일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른바 '파란 개비 선대위'를 가동했는데요. 파란색이 민주당 당색이다 보니까, 조국혁신당 당색도 파란색 계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측면에서 일심동체라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파란 개비 선대위'를 가동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경쟁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고요. 광주· 전남·전북 3개 호남 지역을 돌면서 조국혁신당 후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8 개헌 무산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국힘을 비판하면서요. 그리고 진보당 같은 경우는 풀뿌리 조직력을 기반으로 해서 대안 정당을 강조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면서 특히나 기초 의회에서 선전을 기대하는, 당 지도부 차원의 지원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정길훈: 지금까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였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