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왜곡죄 고발 74건 접수…보복대행 업체 2곳 내사"

법왜곡죄 18건 종결…"입법 취지 맞게 엄정 수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이른바 '법 왜곡죄' 고발 사건이 현재까지 총 7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왜곡죄 고발 사건 74건을 접수해 18건은 종결 처리했고, 56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청장은 "직업별로 보면 경찰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판사, 검사 순으로 접수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입법 취지에 맞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밖에 개인정보 유출 등 사적 보복 범죄 관련해 실제 범행이 의심되는 업체 2곳에 대해서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박 청장은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일선 서에서 하기에 부담스럽고 양도 많다고 판단해 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가 자료 일체를 이관받아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페이스북, 디시인사이드,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에서 보복 대행 광고 게시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 사이버 분석팀에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및 분석 중"이라며 "게시글이 포착되면 실제 범행 조직인지 사기꾼인지 등 분석한 뒤, 실제 범행이 의심되는 업체는 즉시 광수대에 통보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내사 중인 업체는 OO 심부름센터, OOO 흥신소 형태로 운영되는 곳들"이라고 했다.

박 청장은 "광고를 게시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 실제 실행자들까지 모두 공범으로 보고 있다"며 "의뢰자 역시 범죄단체 공범으로 판단하고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뢰만 해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중형을 받을 수 있다"며 "범행을 대행해 주겠다며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 범죄고 있을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