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대상 특정 안 했지만, '삼성전자 노조' 겨냥한 듯
이 대통령, 삼성 노사 교섭 재개일에 SNS 글 올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채택"

[앵커]

삼성전자 노사가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21일)을 사흘 앞둔 오늘 담판에 나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이 SNS에 이 같은 생각을 밝힌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교섭을 재개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선 기업만큼 노동이 존중돼야 하고, 반대로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 또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더불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했단 이유를 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주주의 권리 역시 환기했습니다.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 역시 기업의 이윤에서 그들의 몫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 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언급이 무슨 의미죠?

[기자]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이게 무얼 뜻하는지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한 걸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파업이 국민 경제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 등이 있을 때 노조의 쟁의 행위를 30일 동안 금지할 수 있는데요.

이를 두고 노동계 등에선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권을 함부로 제한해선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고,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간다고 지적한 겁니다.

특히, 힘 세다고 더 많이 갖고 더 행복한 게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어제 김민석 총리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화를 통한 노사의 타협을 압박한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정치